(조선일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통계 왜곡 보도. 2020년 4월) 공무원 작년 연금충당부채 증가액 회계기준 바꿔 100조→4조 '꼼수' (입력 2026.10.04.)

정부가 2019년 결산을 하면서 국가부채가 줄어드는 쪽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해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는 앞으로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부담액(연금충당부채)이 944조2000억원으로, 2018년에 비해 4조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연금충당부채는 2016년 752조6000억원에서 2018년 939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93조원씩 늘어났는데, 지난해엔 증가 폭이 확 줄어든 것이다.

증가 폭이 감소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하려면 ①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하고, ②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2단계의 작업이 필요하다. 연금액 추정에는 물가·임금 상승률 추정치가 필요한데, 2018년까지는 '2015년 장기재정전망'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2.1%)와 임금 상승률 전망치(5.3%)를 기준으로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했다. 그런데 2020년 장기재정전망에서는 물가·임금 상승률이 각각 2.0%, 3.9%로 낮아졌다. 바뀐 기준을 적용하니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만약 2015년 전망을 바탕으로 2019년 결산을 했다면, 연금충당부채는 전년보다 100조5000억원이 늘어난 1040조4000억원이 된다. 결국 회계기준을 바꿈으로써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이 100조원 가깝게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2020년 장기재정전망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래 2020년 전망은 내년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는 올해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그런데 정부는 공개되지 않은 전망치 중에서 임금·물가 상승률 추정치만 미리 갖다 쓴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며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트라우마'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저성장·저물가 기조 등으로 2015년의 물가·임금 상승률 추정치가 최근 경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최신 추정치를 활용해 계산했다"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2015년 장기재정전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회계법령 위반"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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