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시민 "공무원 연금, 어지간히 올려선 더 받는 건 불가능 (2014년 10월)" JTBC News (입력 2026년 10월 8일)

공무원연금 개혁 논쟁이 한창이던

2014년 10월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의 JTBC 인터뷰다.

본인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지

모르겠으나

복지부 장관 사퇴 후에

의원 발의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내용은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 논쟁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었던

윤석명 위원이 주장하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복지부 장관 시절 유시민 장관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발제자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금센터장이었다.)

유시민 의원이 발의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법안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인

소득대체율 40%로 낮추고

민간부분과 동일한 수준의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2008년 1월로 기억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공청회(토론회)는

무척이나 썰렁한 분위기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직접 개정법안을 발제했던

유시민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다.

"복지부장관 시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원 입법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내게 되었다."

2014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했던

박근혜 대통령 역시

공무원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다.

공적연금 강화란 프레임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한

2025년 3월 국민연금법 개악,

그래서 더욱 이러한 개악을

주동했던

전문가, 세력, 집단들을

역사의 기록으로

생생하게 남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