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조선 공무원연금 개혁 보도. 2015년 5월 28일) [뉴스쇼 판] 반쪽짜리 연금개혁…"다시 개혁해야" (입력 2026.09.16)

[앵커]
국회 통과를 앞두고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통과될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벌써부터 다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개혁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반쪽 개혁'이라는 비판입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 구조 개혁 실패…장기적 안목 부재
'사회적 대타협'으로 만들었다는 개혁안에 전문가들은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초 추진했던 구조 개혁은 손도 못대고 숫자 맞추기에 급급했다는 평가입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위원
"지속가능할 정도의 그 정도의 개혁은 못했다는 점에서 힘만 많이 빼고 효과는 굉장히 축소된"

김진수 / 연세대 교수
"장기적으로 일부를 줄였지만 실제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된 것입니다."

# 재정 절감 효과도 미흡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혁으로 70년 동안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의 강도가 약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정근 / 고려대 교수
"20년 뒤 56%로 줄이는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거의 국민들이 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규모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위원
"약 2000조 규모에서 333조를 절약했다고 해서 나머지 1700조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연금 제도를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

# 또 다시 개혁 해야
힘들게 통과시켰지만, 불과 6년 후에는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해야 합니다.

오정근 / 고려대 교수
"조만간에 다시 개정할 수 밖에 없는 안입니다."

김진수 / 연세대 교수
"5년 내지 10년 내에 또 한번 다시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쪽짜리 개혁이 더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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