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조선 공무원연금 개혁 보도. 2015년 5월 7일) [뉴스쇼 판] "공무원연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입력 2026.09.16)

[앵커]
결과적으로 처리가 안됐지만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왕 이렇게 된 거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 원점 재검토해야
숫자만 조절하는 모수개혁 보단 뿌리부터 바꾸는 구조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한구 / 새누리당 의원
"아예 폐기하고 새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 작업을 다시 하는게 좋을지 그런 여론 형성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내영 /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을 위해 원점에서 다시 공무원연금 개혁을 들여다보고 국민연금의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다음 세대에 부담 떠넘기지 말아야
퇴직자와 50대 이상 공무원보단 젊은 세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점 역시 손봐야 할 대목입니다.

윤석명 /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09년 개혁도 그렇고 이번 개혁도 그렇고 장기 재직자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연금에 내재된 문제에 대해서 거의 고통분담을 안하고 후배 공무원들한테 미루고 있거든요."

# 가입기간 10년 단축도 문제
재정 절감을 위한 개혁이라면서 현재 20년인 최소 가입기간을 10년으로 줄여 오히려 특혜를 늘린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한구 / 새누리당 의원
"개선하려고 작업하는 마당에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재정절감 효과도 미지수
전문가들은 합의안의 재정 절감 효과가 최대 6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원종욱 / 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실장
"얼마만큼을 다음 세대에게 전가한 건지, 전가한 건 개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금액을 총액 333조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이번 기회에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게 옳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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