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조선 보도.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 2014년 1월 13일) [뉴스쇼 판] '세금으로 메우는 공무원 연금'…개혁 칼 뽑았다 (입력 2026.01.16)

(작년 한 해의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이

10조원에

달하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개혁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

더이상 방치되서는

않되겠다는 판단 하에

오늘부터

연금연구회가

공무원연금 개혁 이슈를

주도해 나가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공식적으로

개혁에 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은

TV 조선 보도 후

한달 가량이 지난

2014년 2월 중순부터이다.

2013년 12월 중앙일보 시론인

"시한폭탄 공무원연금" 내용을

청와대에서 직접

설명들은 직후부터였다.)

[앵커]

공무원 연금 적자 규모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민 세금으로 2조 4천억원을 메워 줘야 하는데, 10년 후엔 무려 12조원까지 불어난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도 올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꼽고 본격적으로 손 볼 계획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공무원 연금의 적자 규모는 2조 4천억원, 10년 뒤엔 적자액이 12조원, 2070년엔 무려 7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급수입이 부족해 공무원연금 수령대상자 34만 8천명에게 1인 당 국민 세금 54만 4천원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이런 기형적인 공무원 연금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개혁 과제로 꼽힙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연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도입 후 55년 동안 공무원노조 등 이해당사자들의 극심한 반발로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제도 도입 20년 만에 연금액 43%를 삭감한 국민연금과 대조적입니다.

[녹취]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인구고령화로 연금 받는 기간은 20년 이상 늘어났는데, 경제활동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 개혁해야."

안전행정부는 상반기 중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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