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성명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 설정에 대해 (2026. 8. 30.)
연금연구회는 오늘
특정 단체들이 '선동 구호'로
오랫동안 사용해 오고 있는
소위 말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 설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특정 집단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선동하고 있는 대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 때문에 발생한다.
기초연금이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히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면서,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어 전체 수급액이 변하지 않는 구조라서 그렇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호도하는 기초연금액은
2026년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35만원에도
못미친다.
반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최근 빠르게 늘어나서
월 82만원 수준이다.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30%였던
생계급여가 32%로 늘어나서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준중위소득 35%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지금보다도
더 인상된다면
월 89만 7천원
즉 90만 수준으로까지 인상된다.
2027년 이후 기준 중위소득이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생계급여
월 100만원 시대가 도래될 수 있다.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는
추가로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월 102만 5천원)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8%, 월 123만원)
수급자들이 있다.
이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과 비교하면
차상위, 차차상위 소득계층은,
즉 이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보다
소득인정액이
조금 더 많다는 이유로 인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서 탈락한다.
즉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는 기초연금은
지금보다 액수를 획기적으로 늘린다고 해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은
이름만 다를 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최근 여당인 민주당 주최로 개최된
NPS 포럼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현행 준보편적인 기초연금은
최저소득보장제도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주요 OECD 국가들처럼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면서
대신 급여수준은 일정액,
즉 National minimum을 보장하는
방식으로의 기초연금제도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 기초연금의 운영방식을
이들 국가들처럼 바꾼다면
더 이상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프레임을 통한 선동은 어려워진다.
이러한 논거에 따라서
이름만 달리할 뿐,
기초연금보다 월등하게
지급액이 많은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집단들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악의적인 네이밍으로
펼치는 선동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
현행 기초연금은
OECD 개념으로도
빈곤하지 않은 노인들 상당수에게도
지급이 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특히 노인빈곤 해결에 대해
그토록 열정이 많다면
이 말도 않되는 현행 기초연금의
대상자 수부터 줄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로 된 접근 및
자세가 될 것이다.
OECD 노인빈곤 지표는
그토록 금과옥조처럼 여기면서도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OECD의 기초연금 개편 권고안에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오랜기간 동안
선동해 온 그 저의가
의심스러워 보이는 이유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선동하는 집단들에게 공개 질의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밝힌 것처럼 최저소득보장제도로 기초연금제도를 바꾸어 나갈 경우에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프레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OECD 기준으로도 빈곤하지 않은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현행 제도들에 비해서 모든 소득계층의 연금액이 늘어나면서도 모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초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 방안이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의 8차 회의에서 발표되었다. 이 내용은 이미 연금연구회 홈피에 포스팅되어 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프레임으로 연금연구회의 구조개혁 내용을 평가해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