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관련한 긴급 성명서) 연금연구회 산하 미래세대네트워크 성명서 (2026. 9. 1.)

(2026년 9월 1일

정부 개편안 발표 즉시

보도 요청드립니다)

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

긴급 성명서

(2026년 9월 1일)

기초연금 개편,

왜 가장 중요한 개혁은 빠졌나

노인의 70%를 지키는 것이 기초연금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빈곤한 노인의 삶과, 그 제도를 앞으로 수십 년간 떠받칠 미래세대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초연금 개혁은 ‘얼마를 더 줄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줄 것인가’ 에서 시작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노인 인구의 70%에게 지급됩니다. 앞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0%에 육박해도 70%라는 비율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더구나 선정기준도 지나치게 관대해, 다른 재산이 없는 노인 부부라면 월 800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새로 노년층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에는 청년보다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만, 제도는 나이 하나로 모두를 같은 줄에 세웁니다.

이 현실과 동떨어진 ‘70% 기준’을 고쳐 수급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정말 어려운 노인을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것이 이번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최종안에서는 정작 이 핵심만 사라졌습니다.

70% 목표수급률은 그대로 두고 저소득층 급여를 올리고, 부부감액을 줄이고,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까지 새로 포함했습니다.

그 결과 당장 내년 예산만 해도 2조 6천억 원이나 늘어납니다.

더 쓰겠다는 결정은 모두 남고,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바로잡겠다는 개혁만 지워졌습니다.

기초연금은 쌓아둔 기금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국민연금에서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동시에 고령화로 늘어나는 기초연금 재정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노인에게 더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이 117만명에 이르는데,

월 200만원이 넘는 노인까지 같은 제도 안에서 비슷한 급여를 받도록 하면서 모두에게 조금씩 더 주는 방식을 개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노인을 제대로 돕기 위한 구조개혁은 포기하면서,

그 비용만 다음 세대에 넘기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안에서 빠진 선정기준 개편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오늘의 표를 위해 내일의 세대에 청구서를 넘기는 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누가 그 청구서를 만들었는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성명서 문의처

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

위원장 김대영 세무사(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 / 010-8753-3688)

홍보사무국장 양정아 작가

(010-4744-2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