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노인 17% '소득인정액 0원'…200만원 초과도 14% (2026.08.30.)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7차 회의에서
연금연구회는
기초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2010년 이후
일관되게 기초연금 개혁을 권고한
OECD 권고내용도
발표자료의 부록으로 수록했다.
연금연구회 홈피
Issue & 정책보고서
카테고리에 수록될
연금연구회의
기초연금 개혁안을 반영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초연금
개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연금연구회는 확신한다!!)
내부 격차 심각…기준중위소득 연동 최저소득보장 방식 개편 필요성 부각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이 117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월 200만원을 웃도는 수급자도 96만명을 상회해 기초연금 수급자 내부의 소득 격차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에 제출한 '2024년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인정액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말 소급분 기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675만8천487명 중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집계된 노인은 117만7천12명으로 전체의 17.42%를 차지했다.
(중략)
소득인정액이 0원을 초과하지만 10만원 이하인 28만1천936명(4.17%)까지 더하면 월 10만원 이하의 수급자는 총 145만8천948명으로 늘어난다.
전체 수급 노인 5명 중 1명 이상(21.59%)이 한 달 소득인정액 10만원 이하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초연금에 의지하고 있는 셈이다.
(중략)
반면 상위 구간에 속한 수급자 비중도 만만치 않았다. 2024년 당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13만원에 근접하거나 부부가구 합산 기준(340만8천원 이하)을 적용받아 2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인정액을 보유한 수급자는 96만7천299명(14.31%)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10만원을 초과하는 수급자도 85만815명(12.59%)에 달해 수급자 간 자산과 소득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