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논평)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 1시간전 취소, 지지율 하락 의식? (2026.08.28.)
(아래의
조선일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초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려 했었던
기초연금 개편방안은
방향성 측면에서는
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복지부 개편안의 강도가
OECD 권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즉, 꽤나 미흡하기는 하나
권고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오랜기간 정책당국이
고민해서 내 놓으려했던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면
여기서 멈출 것을 요구한다!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기득권을 내려 놓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개혁의 출발점이라서
그러하다.)
靑안팎서
고령층 표심 이탈 우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현행 ‘노인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의 80%’로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내년 기준중위소득의 90%에서 시작해 2030년엔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여 재정 부담을 덜고,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수백만원의 월수입이 있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직접 ‘하후상박’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이날 직접 기자단에 기초연금 개편안을 설명하는 사전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불과 1시간 전 돌연 취소했다.
복지부는 “개편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면서도 “향후 발표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브리핑 취소에는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기초연금 개편으로 향후 수급자가 줄어드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 복지부가 당초 다음 달 1일로 예고했던 대국민 발표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를 놓고 “복지부가 마련한 개편안이 후퇴하거나 내년 4월로 목표했던 개편 시행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에서 마련한 초안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내년 기준중위소득의 90%에서 시작해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올해 단독 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기준중위소득(256만4000원)의 96.3%다.
결국 기초연금 지급 문턱을 점점 높이겠다는 뜻이다.
개편 초기엔 수급자가 크게 줄지 않지만, 지금처럼 고령층 소득이 기준중위소득보다 빠르게 오르면 장기적으로는 수급 대상에서 빠지는 노인이 크게 늘어난다.
초안에 따르면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한다.
저소득층인 기준중위소득 20% 이하는 내년 38만원, 2028년 40만원을 받는다. 기준중위소득 20~40%는 내년 35만9000원, 2028년 36만7000원을 받게 된다.
기준중위소득 40%를 넘는 수급자는 올해 지급액인 월 35만원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현 제도 하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새로 개편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엔 5년간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저소득 부부의 ‘부부 감액’을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하지만,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부부는 내년 감액률을 10%로 낮춘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3일에도 “기자단 대상 사전 브리핑을 26일에 열겠다”고 했다가, 이틀 뒤인 25일 다시 27일로 늦춘 바 있다. 그런데 이날 또다시 브리핑을 취소한 것이다.
정부 안팎에선 최근 대통령·여당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곧 기초연금 수급을 앞둔 50~60대 초반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총선 전 고령층 표심까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의 ‘수급자 범위’ 등을 수정할지를 놓고 고심이 깊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편을 지체하기도 쉽지 않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79만명이다. 연간 약 23조1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돼 제도를 처음 도입했던 2014년(5조2000억원) 대비 네 배 이상으로 불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개혁은 미루면 미룰수록 미래 세대 부담이 더 커진다”고 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조성호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