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 증가 주요 원인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촉구한다!!!
- #연금특위
2026년 4월 26일 주요 뉴스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과 건강보험 지출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는 IMF의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 4월호 내용이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연금 지출은 2025∼2030년 5년 사이에 국내총생산(GDP)의 0.7%만큼 증가해 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MF "韓, 연금지출 5년간 GDP의 0.7%↑"…G20 선진국 중 최고속)
두번째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내년 1% 중반까지 떨어지며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중심의 단기 성장 회복과 달리 구조적 성장 기반은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구제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 △올해 1.71%(0.21%포인트 하락) △내년 1.57%(추가 0.14%포인트 하락)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 4분기 1.52%로 떨어지며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세번째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 764조4천억원 중 의무지출은 415조1천억원으로 54.3%를 차지한다. 의무지출 증가율(연평균 6.3%)이 총지출 증가율(5.5%)을 웃돌면서 비중은 2028년 55.0%, 2029년 55.8%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무지출의 절반 이상은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건강보험,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이 포함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수급자와 지급액이 함께 늘며 내년 200조원을 넘어 2029년 23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나랏돈 절반 묶인 의무지출…기초연금·교육교부금만 100조
의무지출 25%로 '양대 뇌관'…"개편 않으면 빚으로 재정 충당")
만시지탄의 감이 있기는 하나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알리는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무척 다행이라고 평가한다.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대통령 발언이후 이러한 내용의 기사들이 보도되다 보니 더욱 더 사회적 관심을 끌 수 있을 거 같다.
그런데 의무지출 중에서 이미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특히 공무원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자 보전액은 작년 한 해에만 10조원 가량이 지출되고 있음에도, 이 중요한 수치에 대한 언론 보도가 거의 없다.
이미 200조원을 넘어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학연금 미적립부채 수치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이 이 수치를 요청했음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21대 국회 특위에서는 175조원 수준이라고 이미 공개를 했었는데, 22대 국회 특위에서는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납득하기가 어렵다.
우리 상황이 이러함에도 22대 국회 연금특위에서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혁 논의는 아예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특위 운영을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연금연구회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재정상태를 국민과 언론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그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기껏 밝힌다는 것이 GDP 대비 공무원연금 지출비중, 또 GDP 대비 적자보전 비율 수치 뿐이라서 그렇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목으로, 국민연금 재정평가 기간인 향후 70년, 즉 2096년말까지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가감없이 모든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를 요구한다.
지금 기초연금 구조개혁보다 더 시급한 것은 한 해에 적자보전금으로만 10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무원연금의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의무지출이 급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을 배제하고서는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