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의 파행 운영을 성토한다!!!!
- #연금특위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회의 진행과 운영에 대한 연금연구회 성명서다.
작년말 22대 국회 연금특위 활동기한을 1년 연장시켰다. 그동안 국회 특위 논의가 지지부진해 왔던 상황에서 자문위원회 활동을 5월말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특위 활동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음에도 자문위원회 활동을 서둘러서 종결시키겠다는 결정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하고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도 22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했던 이유이자 목적이었던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심층적으로 진행되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4월 24일 개최된 기초연금 개혁 관련한 회의에서는 3개 발표가 있었다. 발표 하나는 구체적인 기초연금 개편 내용과 함께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반면에 다른 발표 하나는 기초연금 개혁 대신 보충연금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런식의 발표가 특위 구성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이러한 내용의 발표가 연금구조 개혁을 위해 출범한 22대 국회 연금특위 운영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지 공개 질의한다!!
5월 8일에는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발표가, 5월 29일 마지막 회의에서는 외국 개혁 사례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 발표가 22대 국회 특위 자문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다.
회의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현상은 회의 시간 상당부분을 발표자 발표와 그 발표에 대한 질문 질의 응답으로 소모해 왔다. 특정 이슈, 즉 극도로 민감한 주제와 정확하게 이해하여야만 할 개념들에 대한 자문위원 상호간의 상세한, 또 치열한 토론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는 셈이다!!!!
특히 그동안의 회의 발표자료들이 특정 발표자들의 개인적인 취향에 상당부분 의존해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특정 위원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소망사항 또는 희망 사항의 나열인 경우가 많았다. 오죽하면 이 자리는 변진섭의 "희망사항"이라는 노래 가사를 반복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코멘트가 있을 정도였다.
그동안 너무도 추상적인 논의 위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면, 지금부터는
연금특위 구성 목적인 연금구조 개혁 관련하여 주제별,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 나아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시작해야할 시점이다.
바로 그런 순간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특위 자문위원회 활동을 서둘러서 종결하겠다고 결정한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연금연구회는 공개적인 설명과 해명을 요구한다!!!
(그동안의 자문위원회 회의 운영에 대한 연금연구회의 입장이다. 몇몇 위원들이 발언을 하려고 시작만 하면, 제대로 발언을 하기가 어렵게 끊임없이 발언을 끊으려고 하는 일부 공동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있는 것인지, 최소한의 중립성은 지켜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 공개 질의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근거 자료는 회의록을 통해 쉽게 입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