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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연금연구회 입장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의 기초연금 발표 내용 관련하여 (2026년 11월 8일)

2026.11.08

연금연구회 입장문

 

‘하후상박’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율을

높인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일부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하후상박(下厚上薄)’ 기초연금 개편안이 10년 뒤 노인 빈곤율을 38.89%로, 현행 제도(38.52%)를 유지할 때보다 오히려 0.37%p 높인다는 발표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는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의 현실을 묵살하고, 통계적 착시를 악용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결과로,

연금연구회는 해당 주장의 논리적 오류를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글로벌 스탠다드인 OECD 권고마저 악용하는 기만행위를 규탄한다.

OECD의 상대 빈곤선 이상인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 수급 자격은 유지하되 사망 시까지 물가연동을 멈추는 방안은,

본 연구회가 오랜 기간 제안해 왔고 이번 복지부 개편안에도 수용된 지극히 합리적인 정책이다.

이 정책으로 인해 중간계층의 소득이 고정되면, 산술적으로 전체 중위소득에 연동되는 상대적 빈곤선 자체가 변동을 겪게 된다.

저소득층의 실제 삶이 악화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통계적 착시 현상을 두고 “하후상박 때문에 빈곤율이 높아졌다”고 포장하려는 것은

통계 산출 방식에 대한 무지이거나, 알면서도 특정 목적을 위해 여론을 선동하려는 왜곡이다.

 둘째, ‘국민연금 성숙 효과’와 ‘자산 특성’을 철저히 외면했다.

노인 빈곤을 논하면서 오직 ‘기초연금’ 단일 제도의 숫자만 떼어내 10년 뒤의 빈곤율을 추계하는 것 또한 근시안적인 억측이다.

2035년의 노인 세대는 가입 기간이 길고 실질 급여액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주축을 이룬다.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 효과로 인해 이들의 공적 연금 수급액은 현재 노인 세대보다 월등히 높아진다.

이들이 과거 세대와 달리 상당한 규모의 실물·금융 자산을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여러 실증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다.

핵심적인 노후 소득 변수들을 배제한 채 미래 빈곤율 악화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무리한 추론이다.

 연금연구회는 ‘반쪽짜리 변수’와 ‘극단적 가정’만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논리적 허점을 숨기기 위해 토론을 피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한 학술 토론의 장으로 당당히 나올 것을 요구한다.

2026년 11월 8일

연금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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