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에 대한 입장문) [보도설명자료][11.11.수. 한국경제] 18억 집 있는 노인도 받는 기초연금 관련 2026.11.11 보건복지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에 대한 입장문) [보도설명자료][11.11.수. 한국경제] 18억 집 있는 노인도 받는 기초연금 관련 2026.11.11 보건복지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uploads/editor/2026/11/7e1c71bace144534b83dadfdfbd6c7be-Screenshot_20261110_190707_Samsung-Browser.jpg)
[국회 연금특위 윤영석 위원장실의
자료를 인용한
한국경제신문 기사 내용
(2026년 11월 10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보도설명자료에 대한
연금연구회 입장문이다.]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기초연금수급자 관련한 자료 분석 내용이
국회 연금특위 소속 국회의원실 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 같다.
앞서 관련 자료 분석을 했었던
남인순 의원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고소득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은
다소 과정된 것처럼 보인다"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윤영석 연금특위 위원장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근거한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강남 3구 주택 소유 노인이 8만 710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한국경제신문이 자치구별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에 살며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는 2015년 5만7806명에서 2024년 8만710명으로 10년 새 40% 가까이 불어났다.")
해당 자료가 비공개 상태이다 보니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연금연구회는 이미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중요한 자료들이
어찌하여 일부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면서
정작 검증을 담당해야 할
연구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다.
원자료가 비공개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국회의원실 간에,
또 소관 정부 부처의 입장이 상이한
우리 현실이
정상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기 위해서라도
기초연금 관련 기초 자료가
조속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연금연구회는
다시 한번 강하게 천명한다.
보건복지부의 보도 해명자료 파일,
남인순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대한
연금연구회 입장문과
윤영석 연금특위 위원장실의
기초연금 관련 언론 보도 사이트를 첨부한다.
- 윤영석 연금특위 위원장실이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한국경제신문 기사 관련 사이트
https://pensionfutureforum.net/ko/posts/1320
- 남인순 의원실 보도자료 내용 관련한
연금연구회 입장문(2026년 11월 2일)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