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11차 세미나 보도자료

2026년 1월 5일 오후 3시부터 동국대에서 개쵵된 연금연구회 11차 세미나 보도자료입니다.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2026. 1. 5)

연금연구회 11차 세미나 보도자료

<2026년 1월 5일 오후 3시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연구회(리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는2026년 1월 5일 오후 3시부터 동국대 사회과학관 L306(스마트강의실)에서 11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국민연금, 관치금융의 부활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발표자 보도자료>

1. 현정환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최근 정부의 환율 대응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평가 -

최근 원화가치 급락(환율 급등)의 근본적 원인은 연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 재정확장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 외환보유액의 적정성 및 유동성에 대한 의구심 등이다.

국민연금은 연금가입자의 재산이므로 이를 환율안정화의 수단으로 삼는 건 국민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동반 훼손될 것이며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앞당길 것이다.

외환보유액을 한국은행이 운용하고 있지만 국민의 재산이므로 외환보유액 운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 적절한 가이드라인 준수,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 등이 요구되며 외환보유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2.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학과장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

정책 목적의 연금 운용 가능성과 국민연금 거버넌스의 구조적 긴장 - 기금운용지침(IPS)의 규범적 해석을 중심으로 -

국민연금이 환율 안정, 공공임대주택 재원, 금융회사 지배구조 등 다양한 정책 현안에서 반복적으로 ‘정책 수단’으로 거론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학주 동국대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명시적 지시가 없어도 정책 목표가 연금 운용의 판단 기준으로 유입되는 ‘신관치금융’의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발제문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IPS)의 핵심이 ‘허용된 위험 한도 내 장기 수익 극대화’와 ‘운용의 독립성’에 있음을 규범적으로 해석했다.

또한 현행 거버넌스가 의제 설정·의사결정·책임 귀속에서 정책 목표 유입에 취약해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정책 연계 안건에 대한 이중 잠금장치(Double-lock) 도입, 수익성 훼손 시 정부 재정 보전 원칙의 법제화,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실질적 독립성 강화를 제안했다.

<토론자 보도 자료>

1. 김대영 세무사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 청년세대 대변)

국민연금은 정부의 '5분 대기조' ATM이 아니다. 환율 방어를 명목으로 민간 기업이라면 당장 구속감인 명백한 '배임' 행위를 정부가 주도하며, 미래 세대의 생존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는 꼴이라서 그러하다.

관치금융의 망령에 휩싸인 연금에는 미래가 없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노후 자금에 손벌리지 말고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2. 김민정 청년 (서울대 정책학 석사 과정.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청년 대표. 국회 미래연구원 전 청년미래위원)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은 기금 운용의 핵심 원칙을 위배하며, 제도 전반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조치다. 국민연금은 조세가 아닌, 국민이 노후를 대비해 적립한 보험료 기반의 기금이며, 그 어떤 정책적 필요보다 우선하여 투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의 자산이다.

그럼에도 환율안정이라는 단기 거시경제 대응을 목적으로 연금기금을 활용한다면 ‘운용 독립성’은 훼손되고, 확정된 이자비용과 통제 불가능한 금융 변동성을 감수하는 구조는 ‘수익성’과 ‘안정성’ 원칙을 침식시킨다.

특히 청년세대의 연금 신뢰도가 이미 낮은 상황에서 외화채 발행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또다른 신뢰 붕괴 촉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세대 간 합의에 기반한 노후보장 제도임을 분명히 하고, 본연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는 기금 운용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3. 민동환 청년 (서강대 경제과 대학원생,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

지난 25년 3월에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켰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은 단순한 재정 부담을 넘어, ‘연금사회주의’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환율 상승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있어 수익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환율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 기금 투입은 이기적인 정치권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이다.

환율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 기금 투입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기고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미적립부채를 증폭시키게 되었다. 국민연금 해외투자 기금 달러를 매도하고 외환보유액을 줄여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거론되는 금리 격차, 재정 적자, 원화 신뢰 약화 등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다시 환율이 오를 것이다.

4. 박준영 청년 (경희대 산업경영공학 전공)

쿨(cool)하지 못한 정부와 외환당국의 국민 저금통 흔들기는 고작 환율 30원을 위해 국민의 30년을 인질로 붙잡고 있다. 본분과 원칙을 잊은 땜질 처방은 국가와 국민을 판돈으로 건 국가 단위의 환테크 도박일 뿐이다. 역사를 잊은 정부에게 미래는 없다!

5.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

국민연금은 기금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결실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략적, 전술적 자산배분 규모 또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최근 구성된 TF를 통한 전략적 환헤지는 국민연금기금 운영 관점에서는 상당한 문제를 노출시킨다.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올렸을 수익을 포기하는 셈이 되고 있어서다.

2025년 국민연금기금운영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순서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전략적 환해지에 대해서는 해지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기금운영위원회와 기금운영 지침을 정부 필요에 의해 일시에 허무는 것은 큰 문제다.

오늘 발표에서 김학주 교수가 제안한 “정책 연계 안건에 대한 이중 잠금장치(Double-lock) 도입, 수익성 훼손 시 정부 재정 보전 원칙의 법제화,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실질적 독립성 강화”를 서둘러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