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입장문) 22대 국회 연금특위 주최 토론회 개최 하루 전 (입력 2026년 9월 27일)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가

2026년 5월말에 종료된 후,

우여곡절 끝에

2026년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하루 뒤인

9월 29일에는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활동을 기록한

보고서 등이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구조개혁 논의에 중점을 두고자

출범했던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는

제대로 된 구조개혁 논의도

못한 채 조기 종료되었다.

제대로 된 구조개혁 논의 대신에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

노인 빈곤율,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인정 여부,

미적립부채(Unfunded liability),

자동조정장치 등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수치,

펙트 또는 개념들에 대한

이해의 정도 차이 및 이견으로 인해

정작 핵심 이슈들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토론조차도 하지 못한 채

허망하게 자문위원회를

조기 종료시켜버린 것이다.

자문위를 통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보니,

자문위원회 회의 내내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약 25분 분량의 유튜브 방송을

연금연구회 "성명서 및

논평" 카테고리에 올린다.

필요하다면

이 유튜브 동영상

(2025년 4월 4일 방송되었음.

여기서 언급되는 여당과 야당이

현재 시점에서는 정반대 위치다.

방송에서 언급되는 여당이

현재는 야당이라는 뜻이다.)

시청한 후에

다음 5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바란다.

1. 기초연금의 경우 OECD 권고대로 취약계층 중심의 제도로 전환

2. 국민연금의 100%소득비례연금으로의 전환

3. 경직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전제로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 5년 연장을 통한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4. 내년부터 즉시 국민연금 가입자(핀란드식의 기대여명계수)와 수급자(일본식 매크로 슬라이드)에게 동시에 적용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5. 퇴직연금의 점진적인 강제화를 통한 OECD 기준의 추가적인 노후소득대체율 확보

에 대해 연금연구회가 공개 질의한다.

위의 5개 사안에 대해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활동 내내

반대 입장을 보였던

자문위원 개개인과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공공연하게 표명해 온 단체들은

왜!!

반대를 해 왔는 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첨부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고 나서도

여전히 반대 입장인지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질의한다.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