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성명서) 2026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관련 (입력 2026년 10월 18일)

작년(2025년) 12월부터 '뉴프레임워크'라는 이름 하에 국민연금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노골화되었다는 것이 연금연구회 입장이다.

그 시점부터 연금연구회가 정치적 개입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세미나를 개최했던 이유다.

2025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서 이미 확정되었던 2026년도 국민연금 자산배분 원칙을, 2025년말부터 바꾸기 시작했다.

2026년 1월에는 예정에도 없었던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연금 국내투자 비중을 확대했다.

전략적, 전술적 자산배분, 즉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내 투자 비중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히 논란이 되었던 리벨런싱 관련한 연금연구회 입장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이후, 2026년 6월까지 리벨런싱을 유예하기로 한 내용을 공개했다.

여기서 두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연금 기금 운영 측면에서 너무도 중요한 "기금운용 전략을, 왜! 자발적으로 먼저 공개했었는가" 이다.

둘째, "리벨런싱 유예기한이, 하필이면 왜! 2026년 6월까지였나"이다.

정상적인 사고로는 납득이 어렵다보니,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의 회의록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민감한 투자 정보가 있어 회의록 공개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는 가장 중요한 기금운용 관련 투자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했던 앞선 조치 또는 행동들과는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해명으로 보여진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이 증시부양도구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던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정 감사장에서는 국민연금이 리벨런싱을 했다면 하루 8,000억에 달하는 매도 물량으로 인해, 주식시장에 대한 충격이 컸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뒤가 다른 답변이다.

증시 충격에 대한 고려는, 증시부양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사안이라서 그렇다. 다른 의미에서의 증시부양이라는 뜻이다.

리벨런싱 관련한 논점은, 왜! 원칙을 수시로 바꾸었냐에 있다.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당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민연금 기금 운영 관련하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시 기자회견 내용이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보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연금연구회의 중요한 운영 원칙임에도)

연금연구회 성명서에

당시 기자회견문을 첨부하고자 한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연금연구회가 판단했기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연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 자체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더욱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국정조사 실시 등을 통한 진상 규명이 끝내 어려워진다면,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은 "2025년 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파행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진상 규명"을 차기 총선 1호 공약으로 선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의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렇게 해야만,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거 같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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