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TV.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이슈 관련. 2018년 8월 12일 보도) 하태경, 적자 나도 국가가 메꾸는 “공무원연금 폐지해야!"｜외부자들 85회 (입력 2026년 9월 16일)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조항

도입 관련하여

그 휴유증에 대해

출연자들 중 한 분

(진중권 패널)만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3년 더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거 아니냐’며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액에 비해 턱없이 적은 국민연금액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

연금 속 퇴직금이 포함된 형태라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공무원연금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지급 보장 의무가 없는 국민연금과는 다르다.

이에 따라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연금폐지가 답이라는 주장도 올라오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초선 때 공무원연금 개정 협상을 했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공무원들 저항이 엄청났다”며

“공무원은 무슨 특권층이냐는 비판이 있어 공무원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며 고 강하게 주장했다.

폐지를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로 “적자가 나면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메꿔주게 돼있으나 국민연금은 그런 게 없다”며 “연금액도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