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명 위원 인터뷰. TV 조선. 2015년 5월 5일) [뉴스쇼 판] '미래 세대 절망'…거꾸로 가는 공무원 연금개혁 (입력 2026.09.16)

(2015년 5월 1일

공무원연금 개편 관련

여야 합의 내용에

대한 평가이다.)

[앵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젊은 공무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해 반짝 삭감에 성공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형평성 문제는 고려하지 않아 미래 세대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공무원 연금개혁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형평성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개혁의 기본 취지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윤석명 /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받는 연금액수는 상당히 줄어들다 보니까 같은 공무원세대 내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될거 같고"

여야의 연금합의가 기대에 못 미친 것은 기득권을 가진 중장년 공무원들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합니다.

윤석명 /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조금 삭감하는 것도 장기간에 하다보니까 앞선세대 장기재직자들 같은 경우 고통부담률이 현격히 떨어지고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내 현실은 적용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윤석명 /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인구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출산율 떨어지고 저성장 고착화 되는 현실을 비춰봤을 때 후배 세대가 앞선 세대에 비해서 상당한 수준의 고통을 감수할 수 밖에 ."

윤 교수는 여야의 이번 합의가 세대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큰 실패한 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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