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의 슬로우 뉴스 남찬섭 교수 칼럼에 대한 입장) 기초연금 개혁, 기만적 ‘하후상박’ 대신 노인 기본소득을! (입력 2026년 09월15일)

(연금연구회는

남찬섭 교수가 주장해 온

또,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GDP 대비

연금 지출 비율에 대한

이 글에서 주장의

근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공개 해명을

요청드리는 바이다.)

(이하 내용은 슬로우 뉴스의

남찬섭 교수 칼럼에서

인용한 것이다.)

"지출 증가 집단?

실제로는 많아야 40% 정도

그 변화 배경을 짐작케 하는 발언이 정부 경제부처에서 나온 바가 있다.

즉, 지금은 기초연금 지출이 23.1조 원이지만 2040년이 되면 48조 원으로 지금의 2배가 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기초연금 지출 23.1조 원은 GDP의 0.9% 가량이다.

그런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의하면 2040년에 GDP는 4,002조 원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2040년의 기초연금 48조 원은 그 해 GDP의 1.2%로 지금보다 증가하긴 하지만 그리 큰 증가는 아니다.

그러면 왜 경제부처는 기초연금 지출을 GDP 대비가 아니라 절대 금액으로 이야기하는가?

기초연금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처럼 말하여 지출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위에 인용된

또 해당 사이트가 첨부된

슬로우 뉴스의 칼럼을 포함해서

그동안 남찬섭 교수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GDP 대비 지출비율이

10% 미만임을 들어

공적연금 지출을

대폭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21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서

거의 동일한 주장을 해오고 있다.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서는

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율이

15%를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윤석명 자문위원의 추정치가

수차례나 배포가 저지되다가

마지막 회의였던

10차 자문위원회의

윤석명 위원 발표 자료에

그 내용이 포함되면서

공식적으로 국회 기록물로

남길 수 있었다.

연금연구회는 공개 질의한다.

이러한 공식적인

자료 제출이 있었음에도

남찬섭 교수는

왜!

여전히 한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율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정부 공식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기초연금을 그대로

유지할지라도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의 GDP 대비 비율은

3%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다.)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10차 발표자료 파일과

관련된 부분을 캡춰하여

파일로 첨부한다.)

https://slownews.kr/166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