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연금연구회 보도) 3만원의 정치학...기초연금 차등지급, 누가 얻고 누가 잃나 (2026.09.02)

정부 "빈곤 노인에 집중"

vs

반대 "보편성 훼손하고 갈등만"…

노동계·청년·시민사회 모두 반발

보건복지부가 1일 발표한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 월 3만원을 더 주고, 45~70% 노인 290만명은 동결한다. 도입 19년 만에 처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소득에 따라 나누는 조치다.

그런데 발표 당일 노동계와 청년단체, 진보·보수 시민사회가 동시에 반대 성명을 냈다. 3만원을 둘러싼 이 이례적인 협공을 이해하려면, 정부가 무엇을 얻으려 했고 무엇을 포기했는지부터 짚어야 한다.

여기에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 수급자 234만명의 부부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춘다.

하위 30% 부부라면 월 최대 12만4000원을 더 받게 된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배제하던 규정도 손질해 일부를 포함한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25조7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늘어난다. 연내 입법을 마치고 내년 4월 시행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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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청년층의 반발은 다른 각도에서 나왔다. 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는 긴급 성명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을 제대로 돕기 위한 구조개혁은 포기하면서 그 비용만 다음 세대에 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70% 기준을 그대로 둔 채 저소득층 급여를 올리고 부부감액을 줄이고 직역연금 수급자까지 포함시킨 결과, 내년 예산만 2조6000억원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재원의 성격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처럼 쌓아둔 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 세금으로 충당된다. 청년들은 국민연금에서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동시에, 고령화로 늘어나는 기초연금 재정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명은 "오늘의 표를 위해 내일의 세대에 청구서를 넘기는 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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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빈곤율 35.9%라는 OECD 최고 수준의 빈곤에 대응하려면 집중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이 월 200만원이 넘는 노인까지 비슷한 급여를 받는 현행 구조가 과연 정의로운가라는 미래세대네트워크의 질문도 정당하다.

문제는 이번 안이 그 어느 쪽도 온전히 선택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선별의 논리를 급여에는 적용하면서 대상 선정에는 적용하지 않아, 보편성의 명분도 선별의 효율도 함께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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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진영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점도 부담이다. 소득보장을 강조하는 쪽과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쪽이 이유는 정반대지만 결론은 같다.

참여연대는 부부감액 완화와 직역연금 수급자 포함은 긍정 평가하면서도 급여 차등화 자체에는 반대하며 향후 수년간의 실질급여 변화 시뮬레이션을 요구했다.

반대편에서 연금연구회를 이끄는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027년 한 해만 적용되는 내용으로 혹만 붙여서 비용이 더 드는 상황"이라며 입법 저지를 예고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의사결정이 「깜깜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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