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조선, 연금연구회 보도) 하위 45%는 더 받는다…내년 기초연금 예산 11% 늘어 (2026.09.01.)

[앵커]
기초연금 개편안도 확정됐습니다. 수급 대상은 줄이지 않고 유지하면서,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 결정한 건데,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25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 6000억 원, 11%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일괄 지급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금액을 달리 지급하는 겁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소득 하위 0~30% 구간은 3만 원 오른 월 38만 원, 30~45% 구간은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35만9000원을 받고, 나머지 45~70% 구간에는 지금과 같은 35만 원을 줍니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2030년까지 받는 사람은 중위소득 80% 이하로 줄이고, 지급액은 더 늘려주는 '하후상박형' 개편을 검토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개된 개편안은 지급 대상은 줄이지 않았고, 소득 하위층 지급액은 더 늘렸습니다.

'하후상박형'으로 바꿨을 때, 받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생길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내린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대영 / 연금연구회 위원장 (미래세대네트워크)
"더 쓰겠다는 결정은 모두 남고,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바로잡겠다는 개혁만 지워졌습니다."

부부감액은 하위 구간 감액률을 기존 20%에서 1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내년 소득 하위 0~30% 부부가구는 월 56만 원에서 68만4000원, 30~45%는 64만6000원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내년도 복지 예산은 미래대응기금 편성분까지 포함해 지난해보다 10.9% 늘어난 152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63690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