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연금연구회 보도, 인터넷 버전) 기초연금 ‘하후상박’ 대신 ‘하후’만…저소득층 3만원 더 준다 (2026.09.01.)

기초연금 지급 기준 ‘소득 하위 70%’ 유지
중위소득 90% 이하로 변경 추진하다 후퇴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기준을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올해보다 3만 원 늘어난 월 38만 원을 지급한다.

당초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꿔 고소득 수급자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식의 개편을 추진하다 대폭 후퇴한 것이다.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정부가 여론 반발을 의식해 기초연금 개혁 사실상 불발되고 재정 지출은 오히려 더 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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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바꾸고 해마다 이 기준을 낮춰 고소득층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수급자에서 빠지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막판에 백지화되면서 기초연금 재정 지출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기초연금 예산은 2050년이면 66조60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 수급자 또한 지난달 729만 명에서 2050년 133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후’만 살린 이번 개편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노인 빈곤 개선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제 늘어나는 돈은 크지 않다”며 “노인 빈곤 개선이라는 개편의 목표가 실종됐다”고 했다.

청년층으로 구성된 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가난한 노인을 제대로 돕기 위한 구조개혁은 포기하면서 비용만 다음 세대에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8년 이후 기초연금 개편 논의는 국회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 등 다층연금체계를 두고 사회적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고 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정부가 지지율을 의식한 결과 혹을 떼려다가 혹을 더 붙인 기초연금 개편을 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4498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