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연금연구회 보도) 기초연금 ‘하위 70%’ 유지…시민단체 “개혁 미흡” 한목소리 (2026.09.01.)

하위 70% 지급기준 그대로 유지하고
하위 30%는 월 37만원 차등 지급하나
"가난한 노인 두텁게 보장 안돼...

세대 형평성 문제" 비판

“전 정부 기초연금 40만원 약속

역행” 목소리도

정부가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소득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방안을 유지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기초연금 개편 논의는 빈곤한 노인들에게 돈을 집중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해결책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다.

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톨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기초연금 예산만 2조 6000억원이 늘어난다”며 “더 쓰겠다는 결정은 모두 남고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바로잡겠다는 개혁만 지워졌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올해 예산안을 통해 기초연금을 노인 하위 70%에게 지급하되 구간을 나눠 차등 지급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위 30%까지는 38만원, 30%부터 45%까지는 35만 9000원, 45~70%까지는 35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부부가구 수급자 중 저소득층(하위 45%)은 감액 비율을 10%로 축소하고, 직역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하위 45%)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역시 발표했다.

미래세대네트워크는 “기초연금 개혁은 얼마를 더 줄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서 시작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70% 기준을 고쳐 수급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어려운 노인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게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하지만 그 핵심이 사라졌다”고 했다.

세대간 형평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래세대네트워크는 “기초연금은 쌓아둔 기금이 아닌 세금으로 충당한다”며 “청년들은 국민연금에서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동시에 고령화로 늘어나는 기초연금 재정도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이 117만명에 이르는데 월 200만원이 넘는 노인까지 같은 제도 안에서 비슷한 급여를 받게 하면서 모두에게 조금씩 더 주는 방식을 개혁이라 하고 있다”며

“가장 가난한 노인을 제대로 돕기 위한 구조개혁은 포기하면서 그 비용만 다음 세대에 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36164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