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연금연구회 보도) 기준 유지에 인상은 3만원 뿐…'하후'도 '상박'도 불만족[기초연금 개편②] (2026.09.01.)

복지부,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 공개
"구조개혁 포기, 비용 다음 세대 넘겨"
"하후상박 명분…지출절감 실속 챙겨"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기초연금 개편안이 '하후'도 '상박'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보면 현행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선정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대신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을 소득 수준에 따라 다시 0~30%, 30~45%, 45~70% 등 세 그룹으로 나누고 0~30%는 3만원, 30~45%는 물가 연동에 따라 기초연금을 인상한다. 45~70%는 동결이다.

(중략)

단 이번 개편안에는 소위 '상박'이라고 할 수 있는 선정 기준 변경안이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방식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많은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국민연금과 다층체계로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기초연금 제도의 주요 이슈 중 하나다.

기초연금 예산은 도입 첫해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3조1000억원까지 급증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 특성상 지금같은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70년에는 기초연금 예산안 114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기초연금 예산이 올해보다 2조6000억원이 더 소요된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시작된 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돈은 많이 드는데 투입 비용 대비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개편안은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로 개편이 아니라 개악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대영 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 위원장도 "가장 가난한 노인을 제대로 돕기 위한 구조개혁은 포기하면서 그 비용만 다음 세대에 넘기고 있다"며

"오늘의 표를 위해 내일의 세대에 청구서를 넘기는 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16127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