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초연금 수급기준 중위소득 90%→80%…장관 브리핑 1시간 전 취소 (2026. 8. 27.)

저소득층은 2028년부터 월 40만원
상위 수급자 지급액은 35만원 동결
장관 브리핑 1시간 전 전격 취소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정하는 ‘노인 소득 하위 70%’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연동형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정기준은 2027년 기준중위소득의 90%에서 시작해 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저소득 노인에게는 2028년부터 월 40만원을 지급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수급자의 지급액은 월 35만원으로 동결하는 ‘하후상박식’ 구조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개편안을 설명할 정은경 장관의 사전 브리핑을 1시간 앞두고 전격 취소하면서 개편안 자체의 백지화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번 취소에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기초연금 개편안에 관한 사전 브리핑을 열 예정이었지만 오후 1시쯤 “기초연금 개편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고 밝혔다. 추후 일정도 잡지 못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 맞춰 개편안을 공개하고 연내 입법을 거쳐 2027년 4월 시행할 계획이었다.

선정기준 90%→80%로 단계 조정

개편안의 핵심은 전체 노인의 70%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현행 목표수급률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연동형으로 바꾸는 것이다. 올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56만 4000원의 96.3%다.

개편안에는 선정기준을 2027년 기준중위소득의 90%,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제도처럼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사라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범위가 지금보다 좁아질 수 있다.

저소득층 40만원…상위층은 35만원 동결

기초연금액은 소득에 따라 세 단계로 차등화한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인 노인 소득 하위 31%는 2027년 38만원, 2028년 40만원을 받는다. 기준중위소득 20% 초과 40% 이하인 노인 소득 하위 31~45%는 2027년 35만 9000원, 2028년 36만 7000원을 받는다.

두 구간 모두 2029년부터 물가상승률에 연동한다. 기준중위소득 40%를 넘는 수급자의 지급액은 올해 지급액인 월 35만원으로 동결한다. 전체 수급자의 연금액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대신 인상분을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것이다.

저소득 부부의 부부감액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하지만,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부부는 2027년 감액률을 10%로 낮춘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라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장관 브리핑 직전 취소…백지화 가능성

개편안대로라면 저소득 노인은 기초연금을 더 받는다. 반면 선정기준은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수급자의 지급액은 월 35만원으로 묶인다.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만큼 노인층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수급 범위가 좁아지고 일부 연금액이 동결된다는 점이 부각되면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최근 정부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적 부담이 개편안 재검토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주무 부처 장관의 브리핑까지 예고된 상태에서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개편안 수정이나 발표 연기는 물론 전면 백지화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정부가 목표로 한 연내 입법과 2027년 4월 시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 들어 민감한 복지개혁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열 예정이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취소했다.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을 높이고 월급 외 소득 공제액을 줄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등이 알려지면서 보험료 인상 논란이 확산한 직후였다. 차기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개편 논의는 한 달 가까이 멈춰 있다.

기초연금 개편마저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중단되면 이재명 정부의 복지개혁 추진력과 정책 신뢰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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