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가 22대 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에 자문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배포되지 못했던 경위를 밝힌다 (2026. 8. 25.)

8월 21일 연금특위 회의 현장에서는

특위 자문위원회의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

이유인즉

마지막 10차 자문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었던 보고서

집필 양식을

사전 통보도 없이

특정 진영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내용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그 보고서 수령을 원하는

특위 국회위원들에게

사전에 배포했었기 때문이다.

당초에

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

작성 방식에 대한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양측의 입장이

너무도 다르다 보니

보고서 작성 양식에 대해서도

합의 도출이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해결책으로

총 10차례 회의마다

발표 자료 요약본이

국회 연금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고가 되었다 보니,

주제별로

특위 국회의원에게 보고된

내용을 본문에

각각 수록하고

결론도 각각 서술하기로

합의하였다.

매 회의마다 발표된 자료와

총 10회에 걸친

상세회의록은

부록으로 첨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합의 내용에 대해

사전 통보없이

한 쪽에서 합의를 파기한 후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상황 전개가 이러하다 보니

2026년 8월 21일

22대 국회 연금특위 회의에서는

보고서 제출없이

공동위원장들이

각각의 입장을 발표하게 되었다.

당일

회의 현장 발표에서는

당초 합의를 파기한 쪽의 경우

자신들의 전체 보고서에서

7쪽을 발췌한 내용

(표와 그림 등)이

특위 국회의원들에게 배포가

되었다고 한다.

동 보고서 수령을 원하는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해당 보고서가

사전에 전달은 되었으나

특위 회의장 안으로의

보고서 반입은

불허되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8월 21일

오후 12시 30분경

합의 파기 문제를 들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쪽

보고서의 결론부분의

인쇄물 배포가 허용되어

현장 배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한다.

8월 21일 배포된

보고서 결론 부분을

파일로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