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청년층의 오해 풀기(1) (2026년08월25일)

(국민연금공단 관계자가

왜!!

계속해서 이러한 유형의

글들을

기고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논리에

청년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는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년들의 입장이

어떠한지는

연금연구회 연금통

Shorts를 시청하면 될 거 같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청년층이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대표 항목 중 하나이다. 기성세대를 위해 평생 보험료만 내다가 정작 자신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때쯤 되면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2025년 3월 20일 18년 만의 역사적인 국민연금 개혁 성공을 이뤘다. 이때 청년층의 국민연금 고갈 불안에 대응해 '국가의 지급의무 보장 규정'도 신설·명문화하였지만, 이후 1년 반 정도가 지난 현재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크다.

작년에 정치권이 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한 이유가 바로 청년층의 미래인 국민연금 보장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 취지와 효과는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오히려 거꾸로 불안이 커지는 현실에 대해 정치권은 상당히 억울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다.

한편으로 정부는 청년층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 한다. 작년의 연금개혁 성공에 이어 어떻게든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마음을 돌려보려는 진심 어린 충정으로 이해되지만, 현재 상태로는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청년층의 국민연금 고갈 불신 해소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먼저 '만에 하나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연금을 과연 못 받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한다.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연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진작에 기금이 고갈되었지만 연금은 계속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으로 보자면, 기금을 쌓아 놓고 여기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오히려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노르웨이(북해 유전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국부펀드를 조성·운용하고 연금 지급 재원으로 활용), 네덜란드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는 기금 적립금 자체가 거의 없다. 스웨덴, 아일랜드 등의 국가가 고령화 및 미래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원(국민에게 추가 보험료 징수 등)으로 '완충기금(reserve fund)'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정도이다. 이들 국가 외에 기금 적립금을 조성하여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캐나다, 일본 및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제도 정도에 그친다.

그렇다면, 기금이 사라진다고 해서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기금 적립금의 유무 여부 및 크기의 정도와 상관없이 어떤 방식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과중하지 않은지 및 받는 연금액이 노후 생활에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되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유럽 국가를 포함하여 기금 적립금이 없이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캐나다,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기금 적립금을 활용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국가가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적정한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https://m.newspim.com/news/view/202608240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