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의 언론 기사 논평) 재점화된 국민연금 '공공주택 투자'…반발 넘어서야 (2026-08-1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설정해 놓았던

2026년 당초의

기금운용 계획을 뒤집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두 배 이상 늘려 놓고서는

코스피 고점에서조차도

리벨런싱을

하지 않다보니

막대한 규모의 국내 자금을

외국인에게 헌납한 댓가로

국내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

현재까지

2026년 국민연금

기금운영에

대한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전체기금의 1%를

주택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국회 예결위와 국민연금공단,

이는 국민연금 기금을

정치권 마음대로

주물러 보겠다는

신관치 금융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여진다!!

국민연금은

특정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싶다면

국민연금에 손대지 말고

반도체 특수에 기인한

초과세수를

활용하라!!)

[앵커멘트]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층을 위해 정부에서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국민연금 기금 일부를 공공주택에 투자하자고 제안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반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지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해 말 취임 일성부터 공공주택 투자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속도전 주문에 논의는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이 기금의 1%를 공공주택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임대수익을 배당받는 리츠 방식을 활용하면 투자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가입자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면 공공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관련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도 정치권이 화두를 던지며 공론화가 됐습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거대 기금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든 정치적 유혹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의 유효(유혹의 오타임) 그런 문제를 피하고자 우리가 해외 투자를 늘리는 부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임대주택 사업은 장기간 돈을 묶어놔야 해 그만큼 투자 위험도가 높습니다.

국민 노후 자금에 대한 정치권 압박이 반복된다는 지적과 함께 반대론도 거셉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NPS에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금운용 원칙에 맞지 않아서 문제고요. LH 같은 데에서도 임대주택 만들어 갖고 수익을 내기 어려운데…]

글로벌 연기금 가운데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등이 성공적인 투자 사례로 꼽힙니다.

영국과 캐나다 등도 투자하는데 모두 연기금이 정책 손실을 떠안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최종 투자를 결정하는데, 복지부는 이에 대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임지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81316160777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