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대한 연금연구회 논평) "與연금특위, 기초연금 '하후상박' 적용 논의…"충분한 보호장치 마련해야" (2026.08.12.)
[연금연구회는
다음 기사가
명백한 오보임을 밝히는 바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보고를
받았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어서다!
특정 성향을 지닌
자문위원들 입장이
전체 자문위원들의
입장인 것으로
잘 못 전달되고 있어서다.
동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이미
연금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발언들을 했었다!!
독일과 일본에
연금지급보장 조항이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왔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연금연구회의
전문가 칼럼 카테고리에
포스팅되어 있는
2013년 한국경제신문의
남윤인순 국회의원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과의
맞장토론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해 온
남인순 국회부의장의
주장이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에 포함된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규정
명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
그에 상응하는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이다!!!
올 해 초부터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았던 이유는
80세 이상의
후기 노인들과 달리
65세로 신규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단이
많다는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여,
신규 진입자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최소한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야당도 아닌
여당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호와 신규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기초연금 개편 관련하여
그동안 논의되어 왔었던
제도 개편 방향과는
개혁의 방향성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의
불만을 달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연금개혁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연금연구회의
문제 제기에 대한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개 입장 표명
또는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한다!!]
(관련된 기사와 함께
캡춰한 언론 보도 내용도 첨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