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연금통"을 시작하는) 연금연구회 청년위원회 성명서 (2026. 7. 17.)
[성명서]
헌법정신을 망각한
‘가짜 상생’을 배격한다
- 제헌절에 선언하는
진짜 연금 설계와 청년의 다짐 -
오늘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연금연구회 청년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34조가 명시한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의무”의 참된 의미를 엄숙히 되새긴다.
국가의 의무는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담보로 표를 얻는 포퓰리즘이 아니며, 진정한 상생은 제도적 정직함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지금의 연금개혁 논의는 실상을 가린 아름다운 말장난으로 가득하다.
소득대체율을 무작정 올리는 것을 ‘공적연금강화’라 포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천문학적인 빚을 떠넘기고 있으며,
표심을 겨냥한 임시방편을 ‘세대간 상생’이라 기만하고 있다.
우리는 헌법이 수호하는 정의와 세대간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청년이 바라는 올바른 제도 설계와 기금운영의 원칙을 대중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첫째, 기여와 수급의 원칙적 균형을 회복하는 ‘수리적으로 정직한 연금’이 필요하다.
진짜 공적연금강화는 지속 불가능한 숫자로 청년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인구절벽과 경제여건 변화에 맞춰 재정이 자동으로 조율되는 ‘자동조정장치(ABM)’를 즉각 도입해야한다.
0층 기초연금은 가난한 어르신에게 두텁게 집중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구조로 개편하고,
1층 국민연금은 기여한만큼 공정하게 돌려받는 다층체계의 정상화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진짜 상생이다.
둘째, 국민연금 기금은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은 정부의 쌈짓돈도, 관치금융의 도구도 아니다.
기금을 외환스왑 등 정책수단으로 동원하는 행태는 주주인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임이다.
기금운용의 정치적 독립성을 완벽히 보장하고, 오직 전문성과 수익률 극대화라는 원칙 위에 세워야한다.
셋째, 왜곡된 연금 실태를 대중에게 낱낱이 알리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는다.
교묘한 언어 유희속에 숨겨진 연금의 진실과 장부상 빚의 실상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다.
이에 우리는 연금의 본질을 가감없이 폭로하고 대중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공식 YouTube 채널 “연금통"을 시작한다.
무너져가는 공적연금의 마지막 보루로서, 청년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고 낼 것이다. 법질서의 주춧돌을 세운 제헌절 오늘,
우리는 더이상 허울좋은 거짓 약속에 속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연금연구회 청년위원회는 새로이 출범하는 “연금통"을 교두보 삼아,
청년과 미래세대의 권리를 짓밟는 모든 기만적 시도에 맞서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26년 7월 17일(제헌절)
연금연구회 청년위원회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