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령탑 없는 국민연금…또다시 김성주 이사장 정치 발판 되나 (2026.07.13)

(국민연금 운영에
정치적인 판단이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들에 대해
연금연구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짙어진 불확실성 속에서 증시의 '큰손'인 국민연금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정 섹터에 편중된 리스크를 분산하고, 펀더멘털에 기반한 원칙적인 리밸런싱(자산 재배분)을 통해 1670조원에 달하는 노후 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컨트롤타워는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다.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CIO)은 후임 인선 지연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 연장 근무 중이다.
거대 기금의 방향타를 쥔 실무 최고 책임자의 리더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투자의 최전선에 자리 잡은 것은 냉철한 자본의 논리가 아닌 정무적 판단이다.
그 중심에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있다. 금융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출신 수장인 그는 최근 증권가의 '74조 매도 폭탄' 우려 보고서에 대해 "언제부터 애널리스트가 점쟁이 노릇 하게 됐나"라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공식적인 자산 배분 논의가 가시화되기도 전에 최고 수장이 나서서 시장의 합리적 경고음을 사전 차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이사장의 과거 재임 시절(문재인 정부) 궤적을 복기하면 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돌출 행동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2019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명분으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대한항공 경영권 문제에 목소리를 냈을 당시, 시장에서는 정부의 '재벌 개혁' 기조에 맞춘 표적 개입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 과정에서도 비슷한 궤를 찾을 수 있다. 척박한 금융 인프라로 인해 핵심 펀드매니저들의 대규모 인력 이탈이 발생했음에도, 기금 수익률의 잠재적 리스크보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무적 명분이 우선시됐다. 임기를 채우지 않고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이력 역시, 연금 수장 자리가 정치적 행보의 연장선에 있다는 비판을 뒷받침한다.
과거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앞세워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현재는 '증시 부양'이라는 정부 어젠다와 맞물려 원칙적인 자산 배분마저 억누르는 소극적 방관을 택하고 있는 모양새다.
결국 김 이사장의 최근 발언은 현 정부가 핵심 치적으로 내세우는 '서남권 반도체 800조 메가 프로젝트'의 경제적 내러티브를 보호하려는 정무적 방어막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반도체 매도에 따른 지수 하락이 자칫 정부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셈이다.
개입과 방관을 오가는 이 일관성 없는 잣대의 기준이 철저히 정치적 유불리에 기인한다는 점은 연금 거버넌스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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