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캐나다 연금 이야기 (2026.1. 23.)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하여

여러 연금 관련한 이해 관계자들이

캐나다 소득비례연금(CPP)을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으로 강조 해왔었습니다.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있는 CPP는

정치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거 같습니다!!)

캐나다는 1997년과 2016년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단행했는데,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었다. 캐나다가 개혁에 나선 시기는 약 30년 전인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캐나다 정부가 20년 후인 2015년쯤에 가면 공적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재정보고서를 발표한 것이 계기였다.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폴 마틴이 개혁을 주도하면서 5.6%에 불과했던 연금 보험료율을 9.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동시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한 CPPI를 발족시켰다.

보험료율 대폭 인상 항의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 성과에 따라 연금 지급률(소득대체율)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으로 무마했다. 결과가 어땠을까?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26480?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