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8일) 국민연금 리벨런싱 관련한 연금연구회 성명서
(국민연금 기금 리벨런싱 유예 결정을
강하게 성토하는
연금연구회의
2026년 5월 28일
성명서를 올린다.)
(2026년 5월 28일.
수신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연구회 긴급 성명서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추가 상향, 장기 노후자금 위험 키우는 결정 중단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연금연구회는 최근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국내주식 투자 비율 추가 상향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미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초의 예년에 비해 일정이 앞당겨졌었던 회의에서 해외주식 목표 비중을 낮추는 대신,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단기간 코스피 급등으로 실제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크게 상회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한 번 국내주식 비중 추가 상향을 검토하는 것은,
스스로 세운 자산배분 원칙을 시장 상황에 맞춰 수시로 흔드는 자기부정이자, 국민 노후자산 운용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문제의 핵심은, 국내 주식 비중 상향이 재정추계와 장기적인 수익·위험 분석을 토대로 한 전략적 선택인지, 아니면 당장 눈앞의 매도 부담을 피하기 위한 임기 응변인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만약 ‘지금 팔기 곤란하니 기준을 바꿔서라도 안 팔겠다’는 논리가 비율 조정의 실질적 동기가 된다면, 이는 공적연금 운용의 기본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연금연구회는 이미 여러 차례 국민연금 정책 수단화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와 기금운용위원회는 해외주식 비중을 줄이고 국내주식 비중을 높이는 방향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시나리오, 대안 비교, 리스크 분석 등은 공개되지 않았고,
국회와 언론의 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깜깜이 운용’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국내 주식 비중을 더 올리려 한다면,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변동성 완화나 주가 관리, 환율 방어를 위한 편의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피하기 어렵다.
향후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경우 그 손실은 고스란히 미래 연금 수급세대가 떠안을 수 밖에 없다.
국내 주식시장이 글로벌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한국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을 추가로 높이는 것은 국제적 분산투자 원칙에도 역행하는 결정인 것이다.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이 정부와 정치권의 단기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진정한 장기 기관투자가로 남을 것을 요구한다.
국내주식 투자 비율을 더 높이는 쉬운 선택 대신, 불편하더라도 스스로 세운 분산투자와 재정안정 원칙을 지켜 나가는 것이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5월 28일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주식 비중 상향을 유보하고, 기금운용의 원칙과 절차, 정보 공개를 전면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연금연구회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 특히 전문성을 바탕으로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시류에 편승하지 말고,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이번 논의를 바라볼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작년 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을 동원한 환율 방어 등 국민연금의 고유 목적보다는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기금운용 원칙들이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엄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할 주체가 바로 이들 위원들이다.
연금연구회는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국민 노후자산을 정책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28년 5월 28일
연금연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