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15% 인상이 기금안정·경제효율에 가장 최적" (2026.07.07.)
(연합뉴스에 보도된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다음 내용에 대한 연금연구회 평가다!!)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진들이 분석에 사용한 모형들,(아마도)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에 기반하고 있을 거 같다.
이 모형으로 국민연금 정책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은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가입자들이 세금으로 간주한다!!!
전통적인 주류 경제학에서는 세금을 걷으면 후생 손실 (Welfare loss)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당연히 세금이 높아질 수록 후생 손실이 커지게 되는 분석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연금연구회 리더인 윤석명 위원의 미국 박사 과정 지도교수인 Edgar K. Browning은 이미 1970-80년대에 이런 문제점을 다루는 논문을 Publish했다.
미국 쇼셜연금, 즉 우리 국민연금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미국의 경우에는 Payroll tax와 연금 급여 사이의 연계, 즉 Linkage가 긴밀할수록 후생손실이 줄어들게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연구 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오리라는 확신이 100%있다면 후생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려가 없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분석한 것 같은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내용은 국민연금 발전방향과 국민연금 개혁 관련하여 아주 잘못된 Signal을 줄 수 있기에 그러한 연구 내용은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하 내용은 위에 기술된 연금연구회에서 평가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 2025년 3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인 '제3차 연금개혁'을 단행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연금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추가 개혁 방안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경제에 주는 충격이 가장 작고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중략)
가장 재정 효과가 높은 방안은 가입 나이도 64세로 높이고 보험료율도 15%로 함께 올리는 방안(시나리오 3)이었다. 기금 소진을 2110년까지 무려 45년이나 뒤로 미뤘다.
그러나 이 방안은 현재 일하고 있는 세대에게 정년 연장과 보험료 인상이라는 이중 부담을 한꺼번에 지우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현세대가 겪는 고통과 삶의 질 저하가 너무 커서 경제 효율성이 26%나 극심하게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중략)
보고서는 아무리 개별 정책이 우수하더라도 여러 규제를 무리하게 겹쳐서 쓰면 국민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부작용이 극대화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