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내니까 덜 받는다? 더 내면 더 받을 수 있나 (2026.07.10.)
2026.07.10조회수 0
(2025 OECD 보고서 내용을 평가한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대한
연금연구회 회원 인터뷰를 첨부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만 손댈 게 아니라 기초연금과 연계한 구조개혁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박종상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40세, 50세 될 때까지 국민연금이 존재하지 않았다가, 아예 가입도 못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소득대체율을 높인다고 좋아지는 게 별로 없죠. 기초연금을 더 빈곤한 사람들한테 더 두껍게 준다든가…]
납부액 상한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올려, 더 많이 내면 더 많이 받게 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구조개혁을 해야만 적정한 노후소득과 함께 세대 간 상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OECD 가입국들처럼 100% 소득 비례 연금으로 바꿔주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서 의무납입연령을 만 64세까지 올린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