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진 사람에게 자유는 없다.” ―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의 말(2024. 3.31.)
유모토 겐지·사토 요시히로 공저 ‘스웨덴 패러독스’에 나오는 말이다.
1993년 스웨덴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11.9%에 달했다. 1994년 정부 채무 잔액은 GDP 76.2%까지 늘었다. 총리의 호소로 사회보장급여 삭감을 포함해 전 국민이 고통을 수반하는 세출 삭감을 감수한 결과, 국가재정이 회복됐다. 1995∼98년 4년 동안 GDP 8%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자를 줄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2019년 44.2%였던 한국은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아직 나랏빚이 적어 더 빚내 쓸 수 있다”는 정치권 판단의 산물이다.
나라 밖에서는 출생률 급락으로 빠르게 망해가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빚을 더 늘리는 길로 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뒷짐 진 채, 이해관계자에게 결정을 위임한 우리 상황을 보고 있자니, 답답한 마음이 고구마 먹다 체한 느낌이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이 가장 선호했던 재정 안정 방안은 이해관계자 반대로 배제하면서, 이미 지속이 불가능한 국민연금을 더 지속이 불가능하게 논의를 이끌고 있어서다.
10대가 연금 받을 시점에, 적자가 702조 원 더 늘어나는 안을 재정 안정 방안이라고 시민 대표단에 학습시킨 뒤, 이에 근거해 토론하는 모습을 조만간 TV 생방송으로 지켜봐야 한다.
“연금은 99%가 수리적인 문제”일 뿐임에도, 핵심 정보는 꽁꽁 숨긴 채, 개악안을 개혁안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보고 있자니, 페르손 총리 말이 가슴에 더 다가온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경제 주권을 뺏기면 자유가 없음을 경험했음에도, 그 길을 또 가려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