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가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 경향신문. 우석진 교수.) [경제직필] 당신들의 연금을 내지 않겠다(2026. 10. 13.)

(연금연구회가 수긍하기 어려운

논조의 칼럼이다.

프랑스 연금제도와 국가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쓴 칼럼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러하다.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첨부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섰다. 교사가 부족하고 교실은 비좁으며 학교시설은 낡아간다.

시위 현장에는 “우리를 이렇게 대한다면 당신들의 연금도 우리가 내지 않겠다”는 문구까지 등장했다.

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연금을 문제 삼은 까닭은 무엇일까. 그 구호에는 국가재정이 누구의 삶을 지탱하고 누구의 미래를 준비하는가라는 질문이 담겨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최근 칼럼에서 프랑스의 재정 경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연금지출에 따른 재정 압박이 교육 등 다른 지출을 밀어내고 있다는 진단이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은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여기서 곧바로 노인의 연금을 줄여야 청년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연금은 노후 빈곤을 막는 사회보험이다. 부유한 노인과 가난한 노인의 처지는 다르고, 같은 세대의 청년들도 부모의 자산에 따라 출발선이 다르다.

재정의 역할은 단순히 세대 간 몫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시장에서 벌어진 소득과 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재분배가 중요하다. 공교육이 약해지면 부유한 가정은 사교육으로 빈자리를 채우지만 가난한 가정은 기회 자체를 잃는다. 교육·의료·돌봄에 대한 공공지출은 가계의 부담을 덜고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도를 낮춘다. 공공서비스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을 뿐 국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소득이다.

적극적 재정정책이 지금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때 정부마저 지출을 줄이면 경기는 더 가라앉을 수 있다.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완하고 청년의 취업과 주거를 지원하는 지출은 생활을 지키면서 내수를 뒷받침한다. 재분배는 성장이 끝난 뒤 남은 것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성장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그 재원을 누구에게서 마련하느냐도 중요하다. 같은 복지지출이라도 저소득층에게 비용을 떠넘기면 재분배 효과는 줄어든다. 소득과 자산이 많은 계층이 더 부담하고 그 돈을 교육·의료·돌봄으로 돌려주는 것이 재정의 기본 방향이어야 한다. 불분명한 감세를 정비하고 부담 능력에 맞게 세금을 걷는 일은 복지를 축소하는 것과는 다른 재정건전화의 길이다.

지금 한국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과제가 있다. 정부는 지난달 올해 국세가 추경예산보다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 등에 따른 법인세 증가가 세수 증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반도체 대기업의 호황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청년의 살림살이로 저절로 번지는 것은 아니다. 재정은 이 단절을 메우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호황의 과실을 취약한 내수와 고용으로 연결하고, 산업 전환에서 뒤처지는 이들에게 기회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초과세수를 다시 대기업 지원에만 투입하거나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데만 사용해서는 곤란하다. 필요한 채무 관리와 함께 호황에서 소외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써야 한다. 청년의 첫 일자리와 직업훈련, 부담 가능한 주거, 지역의 공공의료와 돌봄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 인공지능 전환으로 일자리를 옮겨야 하는 노동자의 재교육과 소득보장도 필요하다. 반도체의 성공을 국민 다수의 기회로 바꾸는 것이 적극적 재정의 책임이다.

물론 반도체 경기가 영원히 좋을 수는 없다. 일시적인 초과세수를 매년 들어올 돈처럼 계산해서도 안 된다. 일부는 경기 하강에 대비해 적립하고, 지속적인 지출에는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고 불확실성을 이유로 필요한 투자까지 미룰 수는 없다. 지출의 성과를 검증하고 재원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과 재정을 적극적으로 쓰는 것은 함께 가야 한다.

우리는 세수 부족으로 재정의 역할이 위축되면서 성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는 경험을 했다. 국가채무비율이라는 숫자만 좇아서는 경제와 민생을 지킬 수 없다. 지출을 줄여 성장까지 꺾이면 세입이 약해지고 채무비율 개선도 어려워질 수 있다. 미래세대에 남기는 것은 빚만이 아니라 교육받을 기회와 일할 능력, 사회안전망이기도 하다.

프랑스 학생들의 구호에 대한 답은 청년과 노인을 다투게 하는 데 있지 않다. 부담할 능력이 있는 곳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더 절실한 삶과 미래에 투자하는 데 있다. 재정의 성패는 빚을 얼마나 줄였는지만이 아니라 성장의 과실을 얼마나 고르게 나누고 국민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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