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활동 종료… 합의안 도출 못해 (2026.05.19.)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오는 29일로 종료되는 활동 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합의안 대신 각자 의견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 한 위원은 1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자문위원회 논의가 계속해서 공전하는 상황이어서 활동 연장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회의는 이달 말까지 정리하고 보고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자문위는 특위 논의 전 단계에서 전문가가 연금 구조개혁 쟁점별 의견을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앞서 9차례 회의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국고 투입 문제를 두고 위원 간의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조정장치는 윤석열정부 당시 나온 국민연금 개혁안에 처음 담긴 내용이다.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재정이 고갈되면 연금액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이를 두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높여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소득보장론 위원들은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삭감장치”라며 반대해왔다. 한 위원은 “그래도 자문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추가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위원은 “팩트가 다른데 어떻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나”라며 “애초에 합의 자체가 어려운 구조 속에서 ‘회의해봤자 소용없다는 식’의 자문위 무용론을 펴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하고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하지만 합의된 안을 도출해 보고서에 담는 대신 각자 위원들의 주장이 담긴 ‘백화점식 보고서’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구조개혁은 국회로 공이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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