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순부채 비율 10%는 ‘연기금 착시’일 뿐” (2026.05.07.)

[팩트 체크]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李 대통령 발언 사실일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오후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IMF, 올해 한국 순부채비율 10.3%. G20 평균보다 79.3%포인트 낮다’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링크했다. 정부 순부채비율이 낮기 때문에 재정 긴축보다는 돈을 풀어 성장률을 높이는 편이 맞다는 취지다.

3시간쯤 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맞장구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순부채비율을 보면 한국 상황은 양호하다”며 “선진국 평균의 8분의 1에 불과할 뿐”이라고 썼다.

(중략)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재정학회장)는 인구 구조, 공기업 우발채무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의 부채 임계점은 62%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62% 아래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나라 안에서만 우리끼리 빚 수준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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