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노후 보장' 연금보고서 비공개···"윤석열표 연금개혁 방패막이" (2025.10.24.) 기사에 대한 평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대한 연금연구회 평가다.

논란이 된 '공적연금 미시모의실험모형 개발' 보고서는 파일로 첨부했다.

해당 보고서는 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소득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보고서 분석 내용이 특정 진영에서 선호하는 입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연금연구회에서 논란이 된 보고서를 읽어 보고나서 내리고자 하는 평가는 다음과 같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떤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된 모형들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해당 분야에 익숙한 전문가들이 보면 허점을 많이 찾아낼 수 있다!!

논란이 되는 보고서의 연구 방법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사용한 가정치들을 보고서에 전혀 수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분석에 사용된 모형 설명과 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만 수록되어 있다.

분석 모형의 타당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어떤 가정을 채택했느냐에 따라 분석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 제반 가정들을 보고서에 수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보고서는 보고서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치적인 공세에 앞서서 이 부분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개의 경우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이다."

 

(해당 기사 내용 일부를 게시한다.)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하는 국민연금공단 보고서가 영구 비공개 처리된 것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에게 숨겨 윤석열표 연금 개혁을 도우려 한 것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의원들은 영구 비공개를 외부에서 누가 공단에 지시했는지 따져 물었다.

보고서를 비공개 결정한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누구로부터 지시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진행되던 올 초 완료된 '공적연금 미시모의실험모형 개발' 보고서는 내외부 검독자 3명 중 2명이 발간을 추천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보고서 내용에 우려를 제기한 후 영구 비공개됐다.

<더팩트>가 영구 비공개 사실을 최근 보도하자 국민연금연구원은 보도 5일 만에 보고서를 공개로 전환했다.

(관련 보고서를 파일로 첨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43718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