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교수) 독일 공적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의 실체 (2026. 8. 27.)

"독일 연금보험 국고 보조의 역사적 성격과 메르츠 정부 연금 개혁의 함의: 한국 국민연금 국고 보조 확대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목의 논문이 한독경상학회에서 발행하는 경상논총 2026년 6월 호에 실렸다.

6월 23일 발표된 독일 연금보장위원회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독일 공적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 실상에 대해 그동안 특정 집단들이 얼마나 외국 사례를 왜곡해서 전달해 왔었는 지에 대한 생생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해당 논문을 파일로 첨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의 윤석명 위원 회의록 내용이 "성명서 및 논평" 카테고리에 올려질 것이다.

이 논문과 비교하여 읽어 보기를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