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구조개혁이 필요한 이유들(22대 국회 연금특위 5차 자문위원회 발언)
- #연금특위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22대 국회 연금특위, 특히 자문위원회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2026년 2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5차 회의의 주요 발언을 올린다.
회의록이 공개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다!!
연금연구회 리더이면서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의 발언을 올린다.)
작년 하반기 이후 코스피 지수가 급등해 국민연금 투자수익률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이사의 언론 노출이 많아지고 있다.
기금 운영 수익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들면서 "2090년까지도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었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작년, 즉 2025년 주요 국가들의 연기금 투자 수익률이 발표되었다.
한국 국민연금은 투자 수익율 18.8%로 전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비교 대상인 노르웨이(15.1%), 일본(12.3%)도 높은 수익율을 올렸다.
반면에 비교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캐나다(7.7%)와 네덜란드(-1.6%)의 실적은 과히 좋지 않다.
네덜란드 ABP는 마이너스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기록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연기금 운용 실적은 해당 국가가 처한 환경 또는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제 연금개혁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다.
흔히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는 국가들이 "우리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 많이 부담하면서도 적게 받는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예부터 들어보자.
노르웨이는 우리 국민연금의 두배가 넘는 약 3250조원(2025년 말 기준으로 21.3 Kroner)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노르웨이 인구가 우리의 10분의 1 수준이다보니 1인당 기준으로는 우리 국민연금의 20배가 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노르웨이는 18.1%를 부담하면서 소득대체율은 42%를 제공한다.
노르웨이 연금재정 추계를 담당했던 통계청 소속의 크루제(Herman Kruse) 박사가 직접 알려준 수치다.
기금 운용에서 흔히 벤치마킹의 대상 국가로 언급되는 캐나다(CPP)는 11.9%의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33.3%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제공받는다.
우리가 연금제도를 배워 온 일본은 어떠한가?? 18.3%를 부담하면서 32%의 소득대체율을 제공한다.
2026년 9.5%를 부담하는 국민연금은 올 해 일시에 3%포인트(7.5%)를 올려 43%의 소득대체율을 제공한다.
OECD 기준으로는 31% 수준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으나,
노르웨이, 캐나다, 일본처럼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100%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시킨다면 모든 소득계층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3%가 된다.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다.
이들 국가는 왜? 이런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을까?
이들 국가 모두, 우리가 연금제도 운영을 배워야 할 연금 선진국들이다 보니
또 우리처럼 많은 적립금을 보유한 국가들이다 보니 특히 그러하다!!
우리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을 더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리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희망 사항'의 나열로 보여진다고 판단하는 배경이다.
청년행복 주택 등을 건설해서 출산율을 높인다면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우리 연금제도는 "낸것보다 더 많이 받는 제도"로 운영되다 보니,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한 출산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를 더 늘릴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된다!!
최소한 이런 기본적인 펙트는 공유하면서 자문위원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이들 국가는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이 그렇게도 강하게 도입을 반대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이미 오래 전에 도입했다!!)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 개악안이 통과되기 하루 전,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시급함을 강조하는 YTN 방송 내용을 첨부한다.
https://youtu.be/OMkeHrYRClo?si=u8VrVgyzbSLvSQy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