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보유고 적정성에 대한 평가(2026년 2월 8일)

정책당국에서는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적정한 수준이며, 대외 순채권국이라서 환율 문제가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연금연구회는 이러한 정책 당국의 현실 인식이 매우 안일한 판단이라고 평가합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많다는 점을 들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한국은행 입장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배경입니다!!

그동안 외환전문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정부는 최근 외환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2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연금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외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동안 관찰해 온 바에 의하면 매일 아침 SBS Biz에 고정 출연하고 있는 김대호 박사의 주장이 설득력있어 보입니다.

김대호 박사의 주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외국인의 국내 주식과 채권 투자 비중이 높다. 외국에서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반길만한 일이나, 한국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 썰물처럼 빠져 나갈 수 있다.

(최근 7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매도 규모가 14조원이 넘고, 한국 경제의 중장기 전망을 내포하는 국채 10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보다도 1.2% 포인트나 높아진 최근의 국채 금리 발작 현상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연금연구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외환 보유고는 4200억불 수준이다. 공교롭게도 이창용 한은 총재가 취임한 이후부터 약 411억불의 외환보유액이 사라졌다. 이는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같이 올리지 못해서 나타나는 환율 약세 요인에 대응한 결과로 보여진다. 문제는 4200억불의 외환보유액에서 200억불이 더 감소하게 된다면, 그 때부터는 좋지 않은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3. 한국이 전세계에서 외환보유액 순위가 9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똘똘한 국가들 다수가 제외된 순위라서 그렇다. 대표적으로 달러 기축통화국인 미국 외에도 기축 통화국으로 평가받는 영국과 프랑스가 제외된 순위라서 그렇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금 보유액이 많고 유로는 외환 보유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유로까지 포함하여 외환보유액을 산정하고 있다.

4. 한국이 대외 순채권 국가임을 들어 외환위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만약에 외환시장에 문제가 생겨 원화 약세 기조가 고착화된다면, 해외 투자한 자산들을 원화로 바꿀 유인이 더 없어질 수 있어서다.

이상 4가지 논점은 외환 문제 관련하여 그동안 김대호 박사의 발언들을 종합한 내용입니다. 연금연구회는 김대호 박사의 이러한 문제 제기가 매우 타당하다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불확실성에 노출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해 나갈 방향은 다름 아닌 구조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금연구회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또 지속이 불가능한 공적연금의 구조개혁 청사진과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만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국가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적자예산 편성을 멈추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대호 박사 주장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