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금연구회

(cpbc 평화방송) [인터뷰 전문] 윤석명 센터장 "2천만원 골프회원권,앞으로 모두 소득으로 인정돼" 입력 2013.12.27.00:18

2026.11.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금연구센터장,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 없이 지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

"아파트 경비원으로 150만원 받는 분들 소득인정액 넘어 기초노령연금 못 받는 상황"

"타워팰리스에 살면서 기초노령연금 받는 상황도 생겨"

"2천만원 골프회원권, 앞으로 모두 소득으로 인정돼"

"기초연금, 중위소득 이상이라면 차등지급하더라도 불이익이 크진 않아"

"중위소득 이하 계층은 기초연금 깎이면 국민연금 가입 의지 약해질 것"


[인터뷰 전문]

내년부터 소득이 적은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자녀 명의로 된 고가의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몰면서 연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이 바뀝니다. 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받게 되고 또 이 제도에 문제점은 없는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금연구센터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 먼저 기초연금이란 어떤 제도인지, 또 기초 노령연금과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죠.

▶ 기초연금은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는데 아직 법이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제출한 법안에 의거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하위 70%,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70%에 해당하는 분들한테 한 달에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2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이 기초연금이고요.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안 논란과정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실제로는 2008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측면에서 기초연금과 똑같고요. 수급 대상자가 소득하위 70%인 것도 같지만, 기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관과 상관없이 월 9만 6천 8백 원이 지급되고 있어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해서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달라진다는데요. 소득인정액 기준이란 게 뭔가요?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함께 어르신들이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노인분들의 경우 근로시간, 노동시간의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근로소득은 거의 없고 보통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재산 환산율을 5%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산해서 전체 예상되는 소득이 얼마인가를 근거로 기초연금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 지금 이 시점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 생활이 어려워서 아파트 경비원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150만원 정도를 받으시는데요. 이분들은 근로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을 못 박고 있어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일텐데. 반면에 타워팰리스 같은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고급승용차나 골프회원권 등을 가진 분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사치성 재산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취지를 갖고 바꾼 것 같습니다.

- 고가의 외제차나 골프, 콘도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도 기초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요, 이번 개선안으로 받게 됐다가 못 받게 되는 경우, 또 못 받았다가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신다면서요?

▶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다가 못 받게 된 분은 대도시 2억원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2천만원 골프회원권이 있는 분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의 골프회원권을 소득환산의 5%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천만원 전부 소득으로 인정해서 앞으로 이분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반면에 150만원 월급을 받으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못받았는데, 앞으로는 근로소득 공제 폭을 넓히면서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뀔 것 같습니다.

- 150만원 월급받는 분의 아파트가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 최소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208만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들어가고요.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 아주 고급아파트가 아닌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적어진다는 게 논란이 돼 오지 않았습니까? 소위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 한다는 시각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이 문제는 참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분들은 차등지급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불이익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국민연금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금융상품과 가장 수익이 높거든요. 그래서 10만원 적게 받는다고 해서 국민연금 예상액이 100만원 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은데, 거기다 문제가 되는 것이 평균적으로 고용 상태가 불안하고 소득도 낮은 계층은 지금도 예상되는 국민연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기초연금액을 1년마다 깎아 나간다고 할 때는 이분들은 약화될 우려가 높습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역차별 문제는 판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모든 세대가 동일한 액수의 기초연금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역차별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높은 빈곤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기초연금을 도입한 문제를 짚어보면 역차별 문제를 비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에 오랫동안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서 노후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무래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을 깎아 나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가입요인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측면에서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 청년이나 장년층, 중산층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세대간에 갈등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손해를 보게 되나요?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을 모든 세대가 똑같은 액수를 받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젊은 세대의 경우 국민의 -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적게 받아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노인인구가 지금 현재 613만 명인데 이게 2060년 이후로 가면 18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기초연금제도가 지금도 돈이 많이 들지만 앞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받는 측면에서는 역차별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부담하는 측면에서 영문도 모르고 왜 이렇게 만들어놨느냐는 관점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 한국행정연구원이 연금전문가 53명을 조사했는데 72%가 앞서 질문드렸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을까요?

▶ 기초연금 조사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해명자료를 냈는데요. 잘 들여다봐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기초연금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을 줄이고자 연금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 기초연금 도입 목적은 OECD 중 제일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40%는 소득인정액이 0원입니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아도 최저생계비 57만 2천원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돈은 굉장히 많이 들면서도 노후빈곤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책 목적 달성까지는 제한적인 면이 있고, 중산층의 취약계층은 임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률이 약화돼서 자칫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기초연금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국민연금기금 사용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저는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는 순간 국민연금의 기반이 붕괴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반대의견을 냈었는데, 지금도 이런 저런 이유로 국민연금 보혐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고는 있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모은 기금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는 저해요인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을 어떻게 조달해야 할까요?

▶ 죄송합니다만 많은 논란이 있지만, 세금외에 적절한 방안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문제들을 야기할 것 같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문제다 보니까 자꾸 미루게 되거든요.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세금, 그 중에서도 흔히 언급하는 부가가치세나 간접세 보다는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직접세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cpbc 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s://news.cpbc.co.kr/article/489616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