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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MBC TV. NEWS DESK) 부담 없이 고갈 늦춘다?…미래세대 보험료 부담 어쩌나 (2018-12-14 20:05)

2026.11.22
(MBC TV. NEWS DESK) 부담 없이 고갈 늦춘다?…미래세대 보험료 부담 어쩌나 (2018-12-14 20:05)

앵커

정부로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고 수급자는 노후소득도 보장하는 양쪽 모두를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먼 미래를 위해서는 언젠가 보험료 대폭 인상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당장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미래'가 아닌 '현재'에 방점을 찍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유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나온 국민연금 개편 관련 공청회 자료입니다.

재정이 바닥나는 2060년쯤엔 26.8%의 보험료율이 책정돼야 국민연금 유지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린다면 미래 세대는 적어도 소득의 30%가 넘는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
"(오늘 개편안에선) 기금소진 년도가 뒤로 갑니다. 전혀 재정안정화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국민연금에서 현 세대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고…"


지난달 정부는 기초연금을 인상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도 재정안정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국민의 눈 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지적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개편안은 보험료율을 더 낮추고 세금까지 투입하는 방식으로 여론의 반발을 줄이는데 방점을 뒀습니다.

[윤석명/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치권이나 국민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10년 뒤에는 연간 (기초연금) 소요 재원이 40조원(달할 것으로…)"


국가 지급 명문화도 선언만 했을 뿐 방법과 책임은 국회로 공을 던졌습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둔 국회 역시 보험료율 인상을 반길리 없습니다.

결국 덜 내고 더 받으면서 노후소득도 보장하고 재정도 안정되는 이상적인 방법은 이번에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연금개혁도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갈등만을 남겨둔 채 땜질 처방으로 끝났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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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5067533_301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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