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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조세일보) ‘58년 개띠’의 역설... 기초연금 늘고 수급률 하락? (2026.01.06)

2026.11.14
(조세일보) ‘58년 개띠’의 역설... 기초연금 늘고 수급률 하락? (2026.01.06)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진=연합뉴스

고령 인구가 급속히 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신규 수급자 수는 오히려 줄어 기초연금 수급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58년생을 중심으로 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진입이 이러한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로 본 2024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전년보다 25만 명 늘어난 675만8000명으로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70%에 속한 노인에게 매달 최대 34만9000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단 소득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률은 66.0%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21년 67.6%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2년 67.4%, 2023년 67.0%를 거쳐 2024년까지 4년 연속 하락세다.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청 등의 이유로 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층이 여전히 많다는 의미다.

특히 2023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인구 급증에도 불구하고 수급률이 떨어졌다.

2024년 전체 65세 이상 인구는 1234만 명으로 전년 대비 52만5000명 늘었으나 기초연금 수급자는 25만 명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가 31만3000명 늘었던 것과 비교할 때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든 수치다.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 하위70%의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수급률은 60%대에 머물러 있다.

소득과 재산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교직원·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원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기초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수급률 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자 한국연금학회장을 지낸 윤석명 연구위원은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해외 유학을 경험하고 종합상사 등에서 활동하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단"이라며

"기초연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늘어 수급률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고령층의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 홍보와 신청 절차 간소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고령층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수급률 변동 요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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