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사설] '빈손' 연금특위…기초·국민연금 개혁 외면한 정치 현주소 (2026.11.12.)
(연금연구회 코멘트: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시점이 되었을 때, 22대 국회 연금특위의 자문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연금연구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말에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이후 20개월 넘도록 공론(空論)만 거듭하다가 변변한 성과를 내놓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거창한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빈손’으로 퇴장하는 셈이다.
연금특위는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로 조정했지만 이런 수준의 미봉책으로는 연금 고갈 시점을 8년가량 늦추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 기초연금 연계와 같은 추가 개혁이 없다면 국민연금이 지속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여야 정치권이 원론적으로 공감했다.
하지만 국민에게 ‘더 내고, 덜 받아야 한다’는 듣기 싫은 청구서를 내미는 일에 그 누구도 앞장서려고 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 개편, 국민연금 구조개혁과 같은 핵심 쟁점을 두고 특위 활동 내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재정 안정을 중시할지, 소득 보장을 우선시할지 원칙조차 정하지 못했다.
특위 역시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정부가 연금 구조 개혁안을 내놓기를 바라는 식으로 골치 아픈 사안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수십 년간 미룬 연금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데다 재정이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다.
적지 않은 혈세를 투입해 특위를 구성한 것도 이런 엄중한 상황 때문이다.
그런데 밤을 새우며 머리를 맞대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내놔도 시원찮을 판에 ‘면피용’ 보고서만 내고 연금특위가 활동을 접게 됐다. (!!)
정치권은 언제까지 국가의 명운이 걸린 개혁은 도외시하고 정쟁에만 몰두할 건가.
Copyright ⓒ 한국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