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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조선비즈) 국민연금에 떨어진 숙제…“기금 감소기 韓주식 매각 충격 대비책 짜라” (2026.11.19.)

2026.11.20

2025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기금 소진기 국내 주식 매각 대응 체계 로드맵 정비 필요” 주문


국민연금공단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 과정에서 ‘기금 소진 국면에 대비한 국내주식 매각 충격 대응체계 로드맵을 보완하라’고 주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국민연금의 단기 리밸런싱 유예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와는 별개로 장기적인 구조적 매도 국면에 대비한 매뉴얼 정비가 핵심 과제로 지목된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전주 사옥 전경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전주 사옥 전경


지난달 30일 공개된 국민연금공단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평가단은 전년도 국민연금의 재무예산관리에 ‘A0’라는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18.97%를 기록하며 글로벌 주요 연기금을 모두 상회한 성과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높은 수익률과 별개로 향후 기금 운용 과정에서 국내주식 매각 충격 대응은 보완 과제로 남았다. 평가단은 “국내주식 매각 충격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응 수단별 도입 결정 트리거(발동 조건), 시행 일정, 시나리오별 갱신 주기 등을 포괄하는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정비된 로드맵이 실제 시장 충격 발생 시 적시에 작동하도록 사전 모의점검 체계를 갖추고, 점검 결과를 로드맵 보완에 환류하는 운영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경영 실적 평가 과정에서 나온 평가인 만큼 올해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유예한 것을 염두에 둔 지적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1월 국내 증시 변동성과 대규모 매도에 따른 시장 충격을 고려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높이고,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5월에는 국내 주식 목표를 20.8%까지 추가적으로 상향했다.

평가단의 주문은 장기적으로 기금 감소·소진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대규모 국내주식 매도가 증시에 미칠 충격을 사전에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역시 지난해 보고서에서 “기금 감소기에 직면하면 연기금이 보유한 국내주식과 채권 등을 대거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 사정에 대해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국내 주식 안에서 기금 비중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전체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도 커지는 만큼 국민연금공단 내에서 계속해서 제기되던 문제”라며 “다만 시장에 ‘매도 신호’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구체적인 매각 로드맵 수립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제5차 재정추계(2055년 기금 소진 전망)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보유 규모가 2040년 242조2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0년부터 연평균 16조6000억원 규모의 국내주식을 순매도해야 하며, 국내채권 역시 연평균 40조4000억원어치를 팔아야 한다. 이후 연금개혁과 기금운용 성과가 반영되며 기금 소진 시점은 2069년으로 늦춰졌지만, 기금 감소기 진입 시 대규모 자산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구조적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매기는 성적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 평가 등급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며, 기관장 인사와 연결되기도 한다. 특히 보고서의 지적사항은 다음해 평가에서 이행 여부가 집중 점검된다.

박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20580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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