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앤마이크. 연금연구회 코멘트 포함) [심양섭의 정론직격] 국민연금 182조 평가손실, 李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들. 숫자 공방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 원칙을 바꾼 결정의 근거다 (2026.11.09)
![(펜앤마이크. 연금연구회 코멘트 포함) [심양섭의 정론직격] 국민연금 182조 평가손실, 李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들. 숫자 공방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 원칙을 바꾼 결정의 근거다 (2026.11.09)](/uploads/editor/2026/11/005a5c5169834691b54052b2b3f40bd2-131357_177829_2341.jpg)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방영된 유튜브 방송 '대통령의 Y'에서 사회자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 기사 내용에 대한 연금연구회 코멘트:
"182조원은 확정 손실이 아니라 일부 보유 종목의 평가액 감소분"일 뿐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시급했던 시점에
국민연금 평가수익이 많아져서,
구조개혁의 고통이 필요없게 되었다는
주장과 논리를 먼저 꺼냈었던 것이
정부와 여당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코스피는 장 초반 8% 넘게 떨어지며 5,000선 아래로 밀렸고,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지수는 결국 6.02% 내린 5,059.69로 마감했다. 하루 만에 7.57% 폭락한 10월 15일의 ‘검은 목요일’ 이후 3주 만이다.
6일 급락장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은 2,885억 원을 순매수하는 데 그쳤다. 외국인이 쏟아낸 약 2조 7,700억 원의 매도 물량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증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연기금의 매수세는 시장을 떠받치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런 급락장에서 국민연금은 왜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는가. 국민연금은 주가가 오르자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대폭 높이고, 너무 많이 보유한 주식을 일부 팔도록 한 리밸런싱 원칙마저 유예했다. 주식을 팔아 투자 여력을 확보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매도를 미룬 것이다. 그 결과 주가가 급락했을 때 싼값에 주식을 사들일 여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상승기에 주식 일부를 매도해 자금을 확보했다면 하락장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집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 287곳의 주식 평가액은 6월 말 515조9,293억원에서 10월 15일 333조5,330억원으로 줄었다. 석 달 반 사이 182조3,963억원, 35.3%가 감소했다. 이달 6일의 폭락은 아직 반영되지도 않은 숫자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182조원 평가 손실” 성적표는 10월 말에 끝난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의 “정치적 증시 부양”으로 인한 잘못된 결정이 국민연금의 위기 대응 능력을 극도로 제약했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 노후자금의 운명이 걸려 있는 국민연금을 과도한 시장 위험에까지 노출시키고 만 것이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같은 집계에서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분기에만 약 189조원 늘어 사상 최대 증가를 기록했다. 그 증가분을 한 분기 만에 거의 그대로 반납한 셈이다.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내 연금은 괜찮은가’라고 묻는 것은 당연하다.
주가 폭락에 대한 연기금의 무기력한 대응과 국민연금의 평가액 감소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1월 6일 “정부는 대비하지 않았다”며 “국내주식 비중을 더 늘려 삼전닉스에 몰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노후를 담보로 투기판을 벌인 대가를 지금 보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8일 페이스북에 ‘지방선거용 주식 도박,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종잣돈 삼아 판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사과와 투자자 피해 수습대책을 촉구했다.
정부·여당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7일 한 의원의 발언을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 불안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182조원은 확정 손실이 아니라 일부 보유 종목의 평가액 감소분이라는 설명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대변인도 8일 오 시장을 향해 “주가가 오르면 ‘선거용’이고, 떨어지면 ‘도박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비중 상향은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이며 실제 적용은 지방선거 이후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국정감사에서 “182조원은 평가 시점에 따른 주가 총액의 차이”라며 확정된 운용 손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평가 이익은 성과로 내세우고 평가 손실은 실패가 아니라고 우긴다면 그것은 설득력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평가 이익도, 평가 손실도 실현되지 않은 평가액이다.
여기서 따져야 할 문제는 따로 있다.
국민연금은 왜 주가 상승기에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대폭 높였는가. 그 결정이 주가 급락에 대비할 여력을 제약하지는 않았는가.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공방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말고 당시 검토한 대안과 위험 분석, 의사결정의 근거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182조원, 무엇이 얼마나 줄었나
182조원의 평가손실액 중에서 71.8%인 131조971억원이 SK하이닉스(74조2,261억원)와 삼성전자(56조8,710억원) 두 종목에서 나왔다.
2분기 평가이익액 증가분의 약 80%도 이 두 종목이 만들었다.
오를 때나 내릴 때나 국민의 노후자금이 반도체 대형주 두 종목에 깊이 묶여 있다는 뜻이다. 평가손실은 주가가 반등하면 회복될 수 있다고 하지만, 집중 위험은 주가가 회복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주가가 오르자 투자 원칙이 바뀌었다
문제의 핵심은 시간표에 있다.
1월 26일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14.4%에서 14.9%로 높였다. 당시 기존 규칙에 따르면 전략적 자산배분 기준으로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보다 3%포인트 높은 17.9%를 넘어서면, 많이 오른 국내주식을 일부 팔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다른 자산을 사들여 투자 비중을 조정해야 했다.
그러나 기금위는 이러한 리밸런싱을 6월 말까지 유예했다.
5월 28일에는 불과 넉 달 만에 목표비중을 다시 5.9%포인트 올려 20.8%로 정했다. 허용범위까지 한시적으로 넓히고, 2027년 목표비중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 사이 실제 비중은 가파르게 올랐다. 2024년 말 11.5%로 당시 목표(15.4%)를 밑돌던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은 지난해 말 18.1%, 올해 1월 말 21.4%를 거쳐 5월 말 29.4%까지 치솟았다.
이때 정부가 할 일은 주식을 단계적으로 매도해 평가이익을 실현하고, 폭락장에서 다시 매수할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매도 대신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실제 보유 비중이 목표치를 크게 넘어선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투자 원칙을 지키지 않은 명백한 잘못이다.
상승장에서 주식을 덜어내기는커녕 이미 늘어난 보유량에 맞춰 투자 목표를 높였다.
투자 원칙에 따라 결과를 관리한 것이 아니라 결과에 맞춰 원칙을 뜯어고친 셈이다.
정부가 이를 ‘현실화’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답해야 할 것은 왜 초과 보유한 주식을 단계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목표비중부터 높였느냐는 질문이다.
리밸런싱은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안전장치다.
많이 오른 자산을 덜어내고 덜 오른 자산을 채워 정해진 위험 수준을 지키는 장치다.
주가가 오를 때 기계적으로 팔도록 한 것은 고점을 맞히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고점을 맞힐 수 없다는 겸손에서 나온 원칙이다.
물론 장기 전망이 달라졌다면 목표 비중을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변경은 장기 전망의 변화보다 이미 상승한 주가를 뒤따라간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2014년 주식형펀드 계좌 1,744건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펀드를 뒤쫓아 매수한 투자자의 성과가 수익률이 가장 낮았던 펀드를 선택한 투자자보다 10∼30% 낮았다.
개인의 이런 행동 편향을 막으라고 만든 것이 전략적 자산배분과 리밸런싱이다.
개인 펀드투자자의 행태를 국민연금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가가 오른 뒤 목표를 올리고 내년 목표까지 묶어 둔 결정은 상승장이 계속되리라는 전망을 전제로 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수익률 추종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장기 기대수익률과 위험 분석을 내놓아야 한다.
시장 충격을 줄인 대가는 누구의 몫인가
국민연금은 덩치가 너무 커서 팔면 시장이 흔들리고, 팔지 않으면 자산비중이 왜곡된다.
이른바 ‘고래의 딜레마 (Whale’s Dilemma)’는 실재한다.
그러나 학계의 실증연구는 다른 측면도 보여 준다. 2014년의 실증연구는 국민연금이 주가 하락기에 순매수를 늘리고 상승기에 대규모 순매도를 실시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고 분석했다.
오를 때 덜어내는 리밸런싱이야말로 국민연금을 시장안정자로 만든 장치였던 셈이다.
상승기에 비중을 꽉 채워 두면 급락기에 저가 매수에 나설 여력은 그만큼 줄어든다.
그 우려는 현실이 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6,900억원을 순매도하는 동안 국민연금이 포함된 ‘연기금 등’의 순매수는 2,870억원에 그쳤다. 외국인 순매도액의 10.7%다. 10월 15일에는 외국인이 3조7,680억원을 팔 때 연기금 순매수가 350억원, 외국인 매도액의 0.9%에 불과했다.
지난해 관세 충격 때와는 딴판이다.
연기금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8조3,500억원을 순매수해 외국인 순매도액의 43.6%를 받아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급락장에서도 한 달 동안 약 3조원어치를 사들였다.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
국민연금이 상승장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덜어내지 않은 결과, 정작 하락장에서 ‘안전판’ 노릇을 할 실탄이 모자라게 된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리밸런싱 원칙은 시장에 따라 판단이 흔들릴 때를 대비해 정해 둔 것인데,
이를 필요에 따라 흔들면서 연금 구조개혁의 골든타임까지 놓쳐버렸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원칙은 수익성·안정성·공공성·유동성·지속가능성·운용독립성이다.
시장 충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지만, 그것이 장기 수익성과 위험 관리라는 목표를 압도해서는 안 된다.
대규모 매도를 여러 날에 나누어 실행하거나 일일 매도 규모를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었다.
실제로 5월 28일 기금운용위원회는 일일 최대 리밸런싱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개선했다.
그렇다면 1월 26일에는 왜 매도 규모 조정이 아니라 리밸런싱 유예를 선택했는가.
두 방안의 시장 충격과 위험을 어떻게 비교했는지 정부가 설명해야 한다.
1월과 5월 두 결정이 모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려졌다는 점도 의문을 낳는다.
목표 비중을 20.8%로 높인 5월 28일은 선거를 엿새 앞둔 날이었고, 그 하루 전인 5월 27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됐다 (우리의 청년들을 빚투의 수렁에 빠지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상품이다).
‘노후자금을 정치적 증시 부양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 의혹을 해소할 책임은 결정을 내린 쪽에 있다.
평가손실이라는 설명으로 끝낼 수 없다
정부는 182조원이 증시 침체기의 평가 손실일 뿐이고, 실제 발생한 손실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8월 말까지 국내주식 수익률은 65.81%에 이르렀다.
그 때는 국민연금기금의 평가이익이 막대했다. 주가 상승기의 평가이익 역시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었다. 주가가 오를 때는 평가이익을 성과로 내세우고, 내릴 때는 평가손실이니 문제없다고 한다면 이중잣대다.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결정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다.
정부는 기존 규칙을 유지했을 경우와 실제 운용 결과를 비교한 분석 자료를 공개해야만 한다.
기존 규칙에 따랐다면 언제 얼마나 매도하고 그 자금을 어디에 배분했을지, 시장 충격과 거래비용은 어느 정도였을지 따져봐야 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국내 집중 그 자체다.
2017년의 한 연구는 국민연금의 막대한 투자 규모가 국내 주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국내 주식이 해외 주식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낼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한 국내 주식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연금 지급을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하는 시기가 오면 쌓아 둔 국내 주식이 거꾸로 주가를 끌어내리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감소액의 72%가 반도체 두 종목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그 경고를 앞당겨 보여 준다.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결정의 근거다
1월 기금위의 국내주식 관련 논의를 2030년에야 공개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리밸런싱 유예 회의록 제출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소관 부처인 복지부는 허용범위 등을 비공개하는 이유로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금융시장 안정을 든다.
물론 개별 매매 전략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투자 원칙을 바꾼 정책 결정의 근거는 기금의 주인인 국민이 알아야 할 영역이다.
민감한 수치를 가린 요약자료, 판단 기준, 검토한 대안과 위험 요인부터 공개할 수 있다.
공적 기금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운용 원칙과 방향을 투명하게 밝힐 책임도 커진다.
이재명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은 다섯 가지다.
첫째,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목표 비중의 상향을 결정할 때 어떤 경제·증시 전망을 근거로 삼았는가.
둘째, 단계적 분할 매도 같은 대안과 어떻게 비교했는가.
셋째, 증시 급락 시나리오와 반도체 집중 위험을 따져 보았는가.
넷째, 기금위 안에서 어떤 반대 의견이 나왔는가.
다섯째, 결정 이후의 성과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언제 평가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최고 심의·의결기구다.
가입자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가 기금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태생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말 국내 주식의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범위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임시방편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운용 원칙을 예외적으로 변경할 때는 검토한 대안과 위험 분석을 기록하고, 시장에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사후 평가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특정 업종에 대한 투자 집중을 관리할 기준을 마련하고, 해외 분산투자를 포함한 장기 자산배분 전략도 재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금운용을 정권의 단기적인 경제·정치적 목표로부터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국민연금은 주가를 떠받치는 정책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기금이다.
정권의 ‘정치적’ 증시 부양 목표에 기금 운용이 종속된다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
특히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민감한 청년세대의 민심부터 돌아설 수 있다.
그 다음에 닥쳐올 일은 임의가입자의 이탈과 납부를 꺼리는 정서의 확산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추락은 다름 아닌 정권 붕괴의 뇌관이다.
국회도 할 일이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 과정에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 과정과 위험관리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의석의 안정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 집권여당이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공개 검증에 협조해야 한다.
6∙3 지방선거 직전 수도권 도심 곳곳의 민주당 국회의원 현수막에 “코스피 꿈의 지수 6,000돌파”를 선전했던 여당 아닌가.
수많은 청년들을 ‘빚투’의 늪에 깊이 빠뜨린 여당 아닌가.
빚내서 주식을 산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5일 기준 28조원대로 2024년 말의 1.8배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9일부터 반대매매 규제를 한시 완화했지만, 2020년과 2022년에도 같은 조치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투명성은 국민연금을 정쟁에서 구하는 길이다. 근거가 공개되면 야당은 막연한 의혹 대신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여당을 비판하게 되고, 정부는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정권의 치적을 쌓는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가 걸린 곳간이다.
진보 정권이 입버릇처럼 되뇌는 ‘복지’ 실현의 최전선이다.
주가는 다시 오를 수 있고 182조원의 평가 손실도 언젠가 메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한번 무너진 원칙과 신뢰는 주가처럼 쉽게 반등하지 않는다.
정부는 숫자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결정의 근거를 공개하는 것으로 답해야 한다.
심양섭 (정치학 박사·前조선일보 기자, 現 탈북청소년교육공동체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