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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중앙일보) 5000 무너져도 ‘큰손’ 국민연금 힘 한번 못썼다 (2026.11.09.)

2026.11.08
(중앙일보) 5000 무너져도 ‘큰손’ 국민연금 힘 한번 못썼다 (2026.11.09.)

코스피가 지난 6일 장중 5000선 아래까지 밀리면서 ‘연기금 역할론’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초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증시가 출렁였을 때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이며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번 하락 국면에서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를 받아내는 데 역부족이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충분히 낮추지 못하면서 정작 증시 급락기에 매수 여력이 제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6900억원을 순매도하는 동안 국민연금이 포함된 ‘연기금 등’은 2870억원을 순매수하는 데 그쳤다. 외국인 순매도액의 10.7%, 개인 순매수액(5210억원)의 55% 수준이다.

김영옥 기자

원본보기김영옥 기자

이는 지난해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코스피 2500선이 무너졌을 때와 대조적이다. 연기금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8조3500억원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순매도액의 43.6%에 달하는 규모로, 개인 순매수액(1조8810억원)의 4.4배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금융 당국은 9일부터 빚내서 주식을 산 투자자에 대한 반대매매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으로 강제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2020년, 2022년에도 같은 후속 조치가 있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번에도 되레 ‘빚투’를 부추기거나 투자자 손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불장에 코스피 비중 키운 연금, 하락장 막을 총알이 없다

연기금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가 급락했을 때도 적극적인 매수에 나섰다. 그해 1~2월 두 달간 코스피 시장에서 3000억원에 못 미쳤던 순매수액이 3월 한 달에만 약 3조원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주가가 곤두박질치자 연기금이 매수 규모를 대폭 늘리며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급락장에서 국민연금의 매수 여력이 과거보다 줄어든 배경에는 높아진 국내 주식 비중이 있다. 2024년 말 11.5%로 당시 목표치(15.4%)를 밑돌았던 국내 주식 비중은 지난해 말 18.1%, 올해 1월 말 21.4%로 높아졌다.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액 증가로 5월 말에는 29.4%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증시 상승기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낮출 기회가 있었지만, 매도 물량을 억제하는 데 정책의 무게가 실렸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통상 국내 주식 비중이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 범위 상단을 넘으면 주식을 팔아 비중을 조정(리밸런싱)한다. 그러나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데 이어, 5월에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다. 한편 하루 최대 조정 물량은 줄였다. 상승장에서 대규모 매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국내 주식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급락장을 맞았을 때 추가 매수 여력이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실제로 코스피가 7.57% 급락한 지난달 15일 외국인이 3조7680억원을 순매도하는 동안 연기금의 순매수액은 350억원에 그쳤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상승기에 국내 주식 비중을 줄였다면 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차익을 실현하는 동시에, 주가 하락 시 다시 매수할 여력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리밸런싱 원칙은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이를 필요에 따라 바꾸면서 연금 구조개혁의 골든타임마저 놓쳤다”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의 반대매매 규제 완화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이상 유지 의무가 면제된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 가치가 기준에 못 미쳐도 증권사가 담보비율을 낮추거나 반대매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빚내서 주식을 산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5일 기준 28조원대로 2024년 말의 1.8배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증시가 급락하자 대규모 반대매매를 줄이려는 조치다.

하지만 과거에도 같은 대책이 두 차례 나왔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2022년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증시가 급락하자 금융 당국은 그해 7월부터 3개월간 담보비율 규제를 면제했다.

그러나 주요 10개 증권사의 신용융자·증권담보대출 관련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규제 완화 전인 6월 178억6900만원에서 시행 후인 9월에도 178억940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주요 5개 증권사의 담보 부족 계좌도 같은 해 9월 들어 5336개에서 1만5779개로 약 3배 급증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폭락장 때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됐지만, 같은 달 반대매매 금액과 계좌 수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험한 투자는 상응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반대매매를 유예하고 담보비율을 낮추면 오히려 빚투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도 달갑지 않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가가 더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위험은 결국 증권사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며 “하락세가 이어지면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반대매매를 당해 투자자 손실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다영·박현주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6369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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